엉클톰의 수익발전소

경기똑D 앱으로 고양다자녀e카드 발급[공영주차장, 아쿠아플라넷일산 할인]

엉클톰 — Fri, 1 May 2026 15:55:16 +0900

항공대학교항공우주박물관 A300항공기 체험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결제를 진행하다보니 고양다자녀e할인 항목이 있어요.

고양시 주민이면 할인되니, 카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검색을 해보니 예전에는 고양시 도서관에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서 등록하고 발급받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플 다운 받아서 본인 인증하면 바로 발급 가능하게 되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연도별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던데,

과거에는 별도의 고양다자녀e카드 앱이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경기똑D로 통합운영되었어요.

가장 최근 버전으로는 경기똑D 어플을 다운 받아서 다자녀할인 카드 발급받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 받은 후,

화면 가운데 카드 추가+

본인 인증 받으면 카드가 추가 됩니다.

저는 고양시민카드, 다자녀가정카드, 고양다자녀e카드 3가지가 화면에 뜹니다.

고양다자녀e카드 할인 혜택

아쿠아플라넷일산 30%할인, 쥬쥬랜드할인, 고양시 공영주차장 할인 등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 경과 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중이라면 고양다자녀e카드 발급 받아서 각 종 할인 혜택받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애드센스, 대상 URL 도메인이 웹사이트 URL 도메인을 벗어남 해결 방법

엉클톰 — Fri, 31 May 2024 14:18:23 +0900

구글 애드센스에서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경로:'potentialAction')

메일을 받고 구글태그매니저 이용해서 해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뭔가 이상한 메일이 또 오더군요.

구글서치콘솔에서 문제가되는 포스팅 url검사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골치아프네요. 빨리 해결해야하는데, 검색해도 딱히 뭐라 방법은 안나오고,

구글 자세히알아보기 클릭해서 방법 읽어보면 뭘 이렇게 어렵게 적어두었는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구글 설명은 참...친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치콘솔에서 문제가되는 페이지 세부정보보기 들어가 해당 페이지를 클릭해보니 HTML코드가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urlTemplate": "https://query.https://~~~

문제가 되는 또다른 페이지를 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붉은 음영부분의 맞춤 HTML코드를 잘 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맞춤 HTML코드를 내 블로그 주소에 맞게 수정할 때 제대로 했어야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위 맞춤HTML 코드를 수정할 때, 3번째 수정 부분에서
"urlTemplate": "https://query.example.com/search?q={search_term_string}"

"https://query.https://내블로그주소/~~~ 이렇게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안되고, 위에 나온 것 처럼 "https://query.내블로그주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합니다.

구글태그매니저(https://tagmanager.google.com/)

HTML코드 수정을 해보려하는데 수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가 없네요.

태그매니저에 기존 잘못된 태그는 삭제하고 새로 태그를 만들어 HTML코드 제대로 입력하고 활성화 시켜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구글태그매니저에서 현재 있는 계정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태그설정작업해서 적용해봤습니다.

구글태그매니저에서 새로 계정을 만든 후에 구글서치콘솔에서 유효성검사를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해결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경로:'potentialAction') 문제를 처음 해결 작업할 때 HTML코드를 제대로 수정해야겠습니다.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경로:'potentialAction') 문제 해결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티스토리 애드센스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 처리 방법[태그매니저 계정]

어느날 갑자기 구글메일이 왔다고 알람이 왔는데요, 블로그, 사이트링크 검색창에서 구조화된 데이터 문제가 감지되었다고 제목에 있네요. 문제라... 심각한 문제 중 주요 문제*'query-input' 입력

utompes.com

티스토리 애드센스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 처리 방법[태그매니저 계정]

엉클톰 — Fri, 31 May 2024 14:15:54 +0900

어느날 갑자기 구글메일이 왔다고 알람이 왔는데요, 블로그, 사이트링크 검색창에서 구조화된 데이터 문제가 감지되었다고 제목에 있네요. 문제라...

심각한 문제 중 주요 문제*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경로: 'potentialAction')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페이지 또는 기능이 Google 검색결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검색이 안될 수 있다고 나오니 빨리 해결해야 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태그매니저를 통한 해결 방법

먼저 구글 태그매니저(https://tagmanager.google.com)에 접속합니다.

계정만들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계정이름 : 마음에 드는 것으로 임의대로 만들면 됩니다.
2. 대한민국 선택
3. 컨테이너 이름 : 블로그 도메인 주소 입력.(예를들어 acde.com)
4. 타겟 플랫폼 : 웹 선택
5. 만들기

구글 태그관리자 서비스 이용약관이 나오면 약관동의 체크하고, 예 클릭.

구글 태그관리자 설치 창이 뜨는데,

1번 코드를 <head>에서 최대한 위에,

2번 코드를 <body> 태그 바로 뒤에 코드를 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합니다.

1,2번 코드를 메모장에 복사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확인을 누르고

내 티스토리 블로그로 가서,

스킨편집 -> html 편집

1번 코드는 <head> 아래 붙여넣습니다.

2번 코드는 <body> 태그 바로 뒤에 붙여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위치 찾는 것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 ctrl+F 찾기를 통해서 <body 치면, 첫 번째로 찾아지는 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body id=~ ~~~~~> 아래에 붙여넣습니다.

티스토리에서 html 입력을 완료하고 적용를 클릭합니다.

다시 구글태그매니저로 가서

새태그 클릭

태그 구성 선택

맞춤 HTML선택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HTML 입력란에 아래 코드를 내 블로그에 맞게 수정해서 붙여넣고, 저장합니다.

맞춤HTML코드.txt

0.00MB

맞춤 HTML코드 수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블로그 이름으로 저는 블로그주소에서 .com 빼고 입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acde)

여기서 주의할 점!!!

위에서 3번째 내블로그 주소 수정하는 코드.

만약 내 블로그 주소가 acde.com이라면

가끔 어떤 블로그에서 아래 내용 수정 방법으로

"urlTemplate": "https://query.https://acde.com/search?q={search_term_string}"
이렇게 수정하라고 나온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렇게하면 안됩니다.
녹색글자 같이 https://~ 포함해서 쓰지말고,

"urlTemplate": "https://query.acde.com/search?q={search_term_string}"

내 블로그 주소로만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https://query.~다음에 https:// 포함해서 주소입력하게 되면,

대상 URL 도메인이 웹사이트 URL 도메인을 벗어남(경로:'potentialAction.target')
이런 문제 메일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위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래 방법을 클릭~

애드센스, 대상 URL 도메인이 웹사이트 URL 도메인을 벗어남 해결 방법

구글 애드센스에서 'query-input' 입력란이 누락되었습니다.(경로:'potentialAction') 메일을 받고 구글태그매니저 이용해서 해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뭔가 이상한 메일이 또 오더군

utompes.com

이어서 아래에 있는 트리거 선택

All Pages 페이지뷰 선택

오른쪽 상단 제출 클릭하고

버전설명하라는 창이뜨는데 건너뛰기 하시고,

게시 클릭

이것으로 태그매니저 설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글 서치콘솔에서 수정결과확인을 누르고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query-input~ 문제 사항 접수가 됩니다.

하루이틀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메일로도 알려주네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엘지유플러스 티비 유튜브 삭제, 못 보게 막는 방법[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엉클톰 — Thu, 9 May 2024 23:15:53 +0900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이 있으면 어디서든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다보면 잠깐만 본다고 한 것이 어느새 한시간 두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유튜브에 유익한 내용도 많지만, 뭔가 한번 방향이 새버리면 헤오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도 이런데, 아이들은 더욱 재미나겠지요. 한번 보면 계속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패드보는 시간을 제한하니, 엘지유플러스 티비로 유튜브를 보더군요.

더 이상 보도록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티비에서 유튜브 안나오게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유튜브 앱 삭제 하면 됩니다.

엘지유플러스티비 유튜브 앱 삭제 방법

1. 리모컨 중간 부분에 있는 메뉴(또는 홈) 버튼을 누른다.

2. 티비 화면에 보면 오른쪽 아래 부분을(붉은 네모) 선택

3. 설정 선택

4. 앱 선택

5. 사용가능한 앱 중에서 삭제할 YouTube 선택

6. 사용중지 선택

7. 확인

같은 방법으로 YouTube Kids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lg유플러스티비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유플러스티비에서 youtube를 보고 싶다면 위 절차대로 진행하고 6번 단계에서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에게 티비보고 싶으면 아이들나라 시청하게 해야겠네요~

2025년부터 서울시 무주택 세대 월세 30만원 2년 지원[입양, 다문화 포함]

엉클톰 — Mon, 29 Apr 2024 17:21:59 +0900

서울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사가는 이유중 가족 과 주택 때문이라는 비율이 6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하고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주거비 지원 정책 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2. 주거비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1.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자격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부(父) 또는 모(母)
*무주택 판단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분양권(공유지분) 등 포함]

-소득기준 및 부모의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입양아의 경우에는 출생일로 부터 48개월 이하가 대상입니다.

-출생아(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합니다.

-다문화 가족이어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자가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중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주택요건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가 7억원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LH행복주택, 국민임대,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2. 주거비 지원 내용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일 4.6%,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5%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 차액을 계산해보면 약 3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총 720만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부터 지원대상인데요,

신청시기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향후 서울시 정보사이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5년 4월 26일까지 연장[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엉클톰 — Thu, 18 Apr 2024 11:47:06 +0900

2024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서울 영등포, 압구정, 양천구, 성동구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건축등의 이슈가 있어서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하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입니다.

재건축단지 등 아파트지구가 주요 대상지역인데 총 4,578,039㎡ 면적입니다.

대상지역

대상지역		내용	면적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1,149,476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616,034
양천구	목동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2,282,130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530,399
합계			4,578,039

도시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기준

지역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출처 : 서울시]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금]

엉클톰 — Sat, 13 Apr 2024 14:14:09 +0900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황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이번에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략작물직불제란?

2.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

3.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

1. 전략작물직불제란?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아래 1번~3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기간동안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을 말함.

①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or 2항에 해당하는 농지.)
②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농지.
③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에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018~2020년 동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1~2023년 동안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 밭(田)에서 재배, 수확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인지?

논이 아닌 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본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의 농업인
-작기별로 논 1,000㎡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동계작물은 11월~6월, 하계작물은 6월 ~ 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급. 단,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인이 농사짓고 있는 논을 동계 같이 일정기간 동안만 임차해서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하계작물을 재배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계 식량작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대차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대상품목

동계 품목, 하계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동계는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하계는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를 말합니다.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합니다.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모작 인정기준 : 논에서 동계기간에 밀,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하고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구분		내용
동계	식량작물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등.
동계	사료작물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알파파, 청예보리 등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	식량작물	-콩,팥, 완두,녹두,강낭콩,동부,잠두,칼콩,제비콩,병아리콩,렌틸콩 등 두류, 옥수수, -가루쌀(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채종단지, 시범단지 등을 포함하는 생산단지에 포함되는 농지에 한함)
하계	사료작물	총체벼(총예벼), 옥수수 등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사료작물의 구체 품목을 아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hwp

0.07MB

대상품목 중 특정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모작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 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하계직불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비용(거름,퇴비 등으로 사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작물,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 지급요건이므로 녹비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기준

-지급 금액 =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면적(㎡)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서 10원 미만은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지원 한도액 기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 농업법인 40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동계작물 : 50원/㎡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동계 밀, 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10,000㎡ = 1ha, 헥타르 단위로 지급금액을 계산해보면

구분		품목	지급금액 : 원/ha
단작	동계	밀	500,000
		동계조사료 : 청예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500,000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500,000
	하계	두류	2,000,000
		가루쌀	2,000,000
		옥수수	1,000,000
		하계조사료	4,300,000
이모작	동계+하계	동계 : 밀, 조사료 하계 : 두류, 가루쌀	1,000,000원 추가 지급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 신청기간
동계 : 2월 1일 ~ 3월 31일.
하계 : 2월 1일 ~ 5월 31일.

-직불금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2월 ~ 5월 기간 동안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고, 4월~7월 사이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구분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행점검	4월 ~ 5월	8월 ~10월
지급대상자 확정	7월	11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8월	12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및 AgriX 콜센터 : 133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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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자격조건이 되면 농업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은 시행된지 좀 되었는데 임업직불제는 2022년부터 임업에 종하사는 임업인 대상으로 시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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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시, 세금체납 등 확인할 5가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전세사기 예방]

엉클톰 — Wed, 3 Apr 2024 16:24:45 +0900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 이사 나갈 때 제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주택거래 통계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요즘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에게 세금 납부확인서를 계약 시 또는 잔금일에 필수로 가져오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사항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확인하고 계약한다.]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조제도 등을 설명하고 작성, 서명하여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세금 체납 현황은 등기부에 바로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서 요즘은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발급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다가구 같은 건물에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게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위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확인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확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제도 확인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등 진행되어 내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고,

임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임차인 권고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노란 음영, 파란색 글씨 부분이 개정되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관리비 설명의무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택 매물 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23년 11월 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 확인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리비 금액은 직전 1년동안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데, 그 산출 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4.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집을 보러갈 때 공인중개사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통칭 실장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보조원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현장 안내를 한 분이 중개보조원이라면 사전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23년 10월부터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례의 경우,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사무실이 개입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확인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고,

임대인, 임차인도 상호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할 때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하세요~

[출처 : 국토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장소, 기간, 선거구, 후보자 확인하기

엉클톰 — Sat, 30 Mar 2024 17:04:01 +0900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인데, 제 나이 연식이 더 될 수록 선거의 의미가 예전과는 좀 더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선거는 1번을 제외하고는 매번 참여해왔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해에는 일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못했었는데요, 그때 사전투표제도가 있었으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일정, 우리동네 후보자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전투표란?

2. 22대 총선 사전투표 일정

3. 사전투표소 찾기

4. 우리동네 후보 확인하기

1. 사전투표란?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때 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선거 당일에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투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으로 가능해졌는데, 전국의 선거 인명부를 전산화해서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도 조기투표제도를 도입한 후,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도입되었고 외국에서도 사전투표제도가 점점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 22대 총선 사전투표 일정

▷ 사전투표 일정 : 4월 5일(금) ~4월 6일(토)

▷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6시 까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2006년 4월 11일에 출생한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준비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작격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

-단,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는데,
화면 캡처하는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3. 사전투표소 찾기

사전투표소는 해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인근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대부분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하기

네이버 지도에서 "사전투표" 검색하면 내주변으로 가능한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22대 총선 사전투표 장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현황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사전투표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를 선택하면 사전투표소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경기도 오산시를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이 사전투표 장소가 쭉 나옵니다.

약도를 클릭하면 위치 지도가 나오고, 사전투표할 때 준비물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4. 우리동네 후보 확인하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창당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새롭게 생긴 당도 있고,

비례대표제로 정당을 투표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 등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있고,

조국혁신당 등 새롭게 나와서 돌풍을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어느 정당을 비례로 투표하지?

후보, 비례정당은 많아서 기억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비례 투표용지가 49cm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편으로 후보자 등 공보물이 각 가에 보내질 것이지만, 사전에 온라인에서 우리동네 후보자, 각 정당의 비례후보자를 확인해두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국회의원 후보자 알아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 후보자 -> 후보자명부 -> 국회의원선거 -> 해당 시,구,군 선택하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니다.

서울특별시를 선택해보니 정치1번지 종로구가 제일 먼저 나와서 검색해봤습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알아보기

같은 화면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클릭하면 비례정당이 쭉 나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한번 더 내려야하니, 투표용지가 정말 길게 나올 것 같네요.

우리동네 선거구 확인하기

만약 나의 해당 선거구를 모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화면에서 기본현황,후보자, 선거운동, 투/개표 표시된 검은색 부분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좌측에 보이는 선거구 및 읍면동현황을 클릭해서 시, 도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선거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를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이상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관한 사항 알아보았는데요, 후보자등 잘 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손목닥터9988 신청, 3월4일 부터 연중 상시 모집[서울페이]

엉클톰 — Thu, 28 Mar 2024 15:19:44 +0900

손목닥터 9988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서울에 소재하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인데요, 2024년 3월 4일 부터 일부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고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 혜택도 누리세요.

1. 손목닥터 9988, 2024년도 변경내용

2. 손목닥터 9988 신청, 모집대상

3. 포인트 제공 혜택

1. 손목닥터 9988, 2024년도 변경내용

기존에는 손목닥터9988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참여신청 기간을 두고 진행했는데, 이제는 상시 신청으로 변경되는 등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구분	기존	2024년도 변경 사항
참여대상	19세~ 연령상한 75세까지.	19세이상 누구나(24년 기준, 05년도 출생자 까지)
모집방법/기간	특정 기간 선착순 모집	24.3.4. 부터~ 상시 모집
참여방법	스마트폰, 개인워치(갤럭시, 애플) 워치 제공	스마트폰, 개인 워치(갤럭시, 애플) 워치 미제공
걷기 포인트/일	8000보 이상 시 포인트 지급	19~69세 : 8000보 이상 시 포인트 지급 70세 이상 : 5000보 이상 시 포인트 지급

2024년기준 1954년생 부터 해당되는 연나이 70세 이상인 경우 일 5,000보 이상 걸으면 200P 지급됩니다.

2. 손목닥터 9988 신청, 모집대상

-신청대상 : 19세 이상인 서울시민 누구나. 2024년 기준 05년생까지이며,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 및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신청기간 :
1. 일반모집 신청 : 2024년 3월 4일 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 (스마트 워치는 미제공)
2. 특별모집 신청 : 8월 중에 출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모집합니다.
*건강취약계층 : 2024년도 출산모, 보건소 등록된 대사증후군 관리자, 은둔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 60세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 손목닥터 9988 홈페이지(onhealth.seoul.go.kr),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

신규로 회원가입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존참여자 1인을 추천인으로(아이디) 입력하면 추천인과 신규참여자 각각에게 특별500P를 지급합니다. (단, 1인 최대 2,000P 한도)

*추천인 입력 가능 기간은 2024년 3월 25일 14시 부터 ~ 2024년 5월 31일(금) 24시 까지입니다.

3. 포인트 제공 혜택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해 참여 기간 동안 참여-활동-성과 형태의 미션을 통해서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적립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적립 기간	서비스 참여 26주
적립포인트	신규 참여자 100,000P 연속참여자 70,000P
적립방법	서비스참여, 활동, 성과
사용방법	손목닥터9988 누적포인트 5,000P 이상일 때 서울페이로 전환 사용
포인트 사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포인트 적립 기준

구분	내용	적립 포인트
참여 (8,300P)	건강목표 및 실천 목표 설정, 설문조사참여, 출석체크 등	10P ~1,800P/회 (최대 8300P)
활동 (88,200P)	1일 8천보이상 걷기 등 신체활동	200P ~ 800P/회(최대 53,800P)
	식단입력 등 생활습관	50P ~600P/회(최대 25,500P)
	실천목표 설정	10P ~ 100P/회(최대 3700P)
	건강관리 목표 측정결과 입력 건강콘텐츠 참여	100P/회(최대 5200P)
성과(3500P)	목표달성, 종료, 설문조사 참여 등	최대 3500P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1P = 1원)		100,000P

서울페이로 전환한 포인트는 병원, 약국, 영화관람, 편의점 등 여러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포인트 전환 및 사용처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손목닥터9988 포인트 사용 서울페이머니로 전환.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사용처 안내

서울시민 건강증진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9988 4차 신청이 23년11월27일 오전 10시 부터 시작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도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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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 수서 동탄 요금 4450원에 20분만에 도착, 배차 시간표[성남역, 구성역, SRT 요금 비교]

엉클톰 — Fri, 22 Mar 2024 00:36:51 +09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 30일에 개통합니다. 그동안 요금이 비쌀 것이다, 대심도로 깊게 들어가니 GTX 타러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 개통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돈이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GTX A의 요금, 운행간격, 운행시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GTX A 요금 및 할인

2. GTX A 열차 운행 계획

3. GTX A 수서, 성남, 동탄역 환승 정보

1. GTX A 요금 및 할인

24년 3월에 개통하는 GTX A 구간은 수서에서 동탄까지입니다. 경기 북부의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24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고, 삼성역을 지나는 파주에서 삼성 통탄까지 전구간 완전한 GTX A 개통은 2028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24년 3월 30일에 개통하는 GTX A 수서 동탄 구간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고, 10km 초과 시 거리 추가요금이 5km마다 250원 발생하여 수서 동탄구건은 총 4,45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GTX A 구간별 요금(평일, 성인 기준)

수서~동탄	수서~구성	수서~성남	성남~구성	성남~동탄	구성~동탄
32.km	21.6km	10.6km	11km	22.1km	11.1km
4,450원	3,950원	3,450원	3,450원	3,950원	3,450원

참고로 구성역은 24년 6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GTX A를 이용할 때 SRT와는 다르게 서울,인천, 경기도 버스, 전철 등과 환승할 때 기본요금이 중복해서 추가되지 않고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동하고 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SRT를 이용하는 것 보다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승에 따른 GTX A vs SRT 요금 비교(예, 일반요금 기준)

구분	SRT요금(A)	GTX A 요금(B)	차액(B-A)
동탄-수서역	7,400원	4,450원	-2,950원
동탄-수서역-3호선 일원역 환승	8,800원 (SRT 7,400원+전철1,400원)	4,450원	-4,350원

위 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요금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경로할인, 장애인, 유공자 최대 50% 할인도 있습니다. 단,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에 주민센터,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GTX 역사에서는 성인,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 교통카드만 구입가능하고, GTX A 1회 이용권은 6월1일 부터 각 역사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GTX A 요금 할인율(평일, 수서 동탄 구간 요금 기준)

구분	일반	어린이 (6~12세)	청소년 (12~18세)	경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유공자
할인율	0	50%	10%	30%	50%	50%
수서~동탄 실제 할인 요금	4,450원	2,100원	3,850원	2,950원	2,100원	2,100원

*기본요금+거리요금 적용 후, 50원 단위 절하로, 기준 할인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할인된 요금이 더 낮음.

참고로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됩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350원이 할인됩니다.

6살 미만의 영유아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단, 보호자당 영유아 3명까지가 무료입니다.

K패스 환급

24년 5월부터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지출 금액 일정비율을 환급 받는 K패스를 시행하는데요,

GTX A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층 20%, 만19~34세의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환급비율이 적용됩니다.

GTX A 수서 동탄 구간 K패스 환급

구분	일반층	청년층 (만19~34세)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환급률	20%	30%	53.3%
이용요금(환급률 적용)	3,560원	3,110원	2,070원

K-패스는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구분없이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GTX A 할인과 K패스 환급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이용 시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교통카드 찍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GTX A는 같은 역사에서 10분이내로 교통카드를 다시 찍으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히 화장실 갈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GTX A 열차 운행 계획

이번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구간에는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을 정차합니다. 다만, 구성역은 우선 무정차 통과하고 6월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탄역에서 첫 차는 오전 5시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직막 열차는 각역에 새벅 1시경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행합니다.

야근하는 직장인도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운행간격은 오전 6시30분 ~9시 사이 출근시간에는 동탄에서 수서방향기준으로 14분 ~ 21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이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24년 말에 파주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시, 열차를 추가로 운행해서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수서~동탄역 구간은 정차시간을 포함해서 약 20분 정도 걸리고, 역간 운행시간은 6~7분 정도 됩니다.

수서 동탄을 버스로는 약75분, 승용차로 약45분 걸렸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3. GTX A 수서, 성남, 동탄역 환승 정보

GTX A 역사	환승 노선	GTX A 열차 칸
수서역	SRT	6-1번칸
	3호선(대화~오금)	2-2번칸
	수인분당선	2-2번칸
성남역	경강선(판교~여주)	수서방향 3-2번칸 동탄방향 6-2번칸
동탄역	SRT	1-1, 3-3, 4-3, 8-3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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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인천,경기도 늘봄학교 명단

엉클톰 — Mon, 4 Mar 2024 15:03:19 +0900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0.72명을 기록했는데, 갈 수록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아이 돌봄 공백 대책은 학부모 기대에 비해 미흡한데요, 교육부에서는 아이돌봄 대책의 일환으로 늘봄학교를 2024년 3월4일부터 시작합니다.

1. 늘봄학교란?

2. 늘봄학교 이용대상

3. 늘봄학교 프로그램

1. 늘봄학교란?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의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 대신에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운영됩니다.

2. 늘봄학교 이용대상

늘봄학교를 이용하기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 없습니다.

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2026년에는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시범운영. 전국 약2700개 초등학교.

-2024년 2학기 :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2025년 : 전국 초등학교 1학년 ~ 2학년.

-2026년 : 전국 모든 초등학생.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늘봄학교 교육이 제공되므로,

2024~25년에 초1제외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학습, 돌봄이 제공됩니다.

2024년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지역	초등학교 수	지역	초등학교 수
서울	38	경기	975
인천	60	강원도	84
충청북도	100	충청남도	118
세종시	25	대전	45
경상북도	152	대구	70
경상남도	159	부산	304
울산	24	전라북도	75
광주	32	전라남도	425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경기도 등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지역 초등학교 명단은 아래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늘봄학교 프로그램

늘봄학교 이용시간

기존의 방과후 과정은 오후 1시~5시까지 운영되었고,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운영되었는데,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비용

지금까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비용은 학생,학부모가 부담했는데(단, 저소득층은 무료수강권 제공)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저학년의 성장, 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이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학교내 돌봄교실, 일반학급에서 운영되었는데,

늘봄학교는 학교내 뿐만아니라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1학년 ~ 2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 정서 등.

*초3학년 ~ 6학년
-사교육과 차별회되고 경쟁력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체육, 문화, 예술, AI, 디지털, 사회, 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학생 수요에 맞춘 아침, 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아래는 늘봄학교 초등학교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시입니다.

*적은기간인 3월달은 오후 14:40까지 운영(화/목 오후 정규수업 없음)

늘봄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과 의견은 함께학교 홈페이지(www.togetherschool.go.kr)에 방문하여 글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설 차례상 간소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진설도[남녀 세배할 때 손위치]

엉클톰 — Mon, 5 Feb 2024 23:48:34 +0900

설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항상 차례상에 올릴 음식준비에 많은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야 할 설, 추석에 명절 준비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이상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성균관유도회장님의 차례상 간소화에 대한 기사가 있어 요약해 봅니다.

1.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말은 주자가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2. 차례 때문에 가족간의 불화가 생긴다면 차라리 지내지 않는 것이 낫다.

3. 차례상과 제사상은 간소화해야 하고, 공자가 살아있다면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4. 공자가 강조한 시중(時中)은 시기와 처지 능력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이다.

5. 차례의 본질은 조상에 대한 공경이다. 시중(時中)을 강조한 공자의 가르침처럼 차례상도 시대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유일하게 지켜야햐는 원칙은 그 시기에 나는 제철 과일이나 음식을 올려야 한다는 것.

6. 유교의 형식인 예법보다는 유교의 본질인 관계의 철학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스승과 제자 등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는 유연하고 열려있는 철학인데 언제부터인가 예법만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는 일반 대중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교 의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례, 제사의 간소화 방법을 알려주는 권고안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절차 등은 큰 의미가 없다.

시대에 맞게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차례상에 올리는 것도 얼마든 가능하다.

또한 전부치는 것이 명절 음식 중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데, 전 부치는데 힘 다 빼고 짜증나는데 조상 생각이 나겠느냐고 하시면서 전은 안올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차례상에 마카롱·햄버거 올려도 돼요" - 매일경제

최영갑 성균관유도회 회장설 차례·제사상 간소화해야음식 배치·가짓수 의미 없어유교의 본질은 '관계의 철학'싸우면서 차례 지낼 필요없어현대적 상의례 권고안 곧 마련

www.mk.co.kr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는 최근 들어서 차례상, 제사상을 간속하게 차리는 권고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는 대례필간(大禮必簡)에 근거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 명절 음식 불필요하게 많이 차리지 말고 설날 차례상, 추석 차례상 간소화해서 행복하고 즐거은 명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설 차례상 추석 차례상 간소화 진설도 입니다.

설 차례상 간소화 진설도

추석 차례상 간소화 진설도

상기는 차례상 표준안 예시이고,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배할 때 손위치

세배할 때 손위치를 어느 손을 위로 두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아이들이 배꼽인사를 하는 자세를 공수(拱手)라고합니다. 두 손을 맞잡은 손 자세 그대로 세배를 하면 됩니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두고 세배를 합니다.

참고로 장례식장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합니다.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조문을 합니다.

제사상 간소하게 차리는 현대화 권고안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성균관 제사상 차리는법 현대화 권고안, 제사상차림 음식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조상을 기리는 제사가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추석, 설 명절 시즌에는 부부간에 싸움도 많아지고, 이혼률도 높다는 기사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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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모님 제사 축문, 지방쓰는법 [성균관 현대화 권고안]

조부모, 부모님 등 제사를 지낼 때 축문, 지방을 쓰게되는되요, 써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가뜩이나 바쁜 요즘 현대인의 일상인데 제사도 간소화하자는 여론도 증가하고 있고 성균관에서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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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월1일부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

엉클톰 — Thu, 1 Feb 2024 22:36:18 +0900

농업활동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인 경우 매년 공익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농업인이라면 필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특히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년보다 금액이 증액되었으니 금년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더욱 더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2.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요건

3.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과거에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쌀직불 : 1998~2000년도에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2012~2014년 사이에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 2003~2005년 사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지전용, 타용도로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폐경 등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외 농지[기본형 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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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1. 기존 수혜자 : 2016년 이후에 직불금을 수령한자,
2.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 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농업법인은 5ha=50,000㎡) 이상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 매출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은 매출4500만원 이상이 기준.

4. 승계대상자 : 2023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농업인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농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해당 사유 발생 직년 1년 이상 등록자와 같은 주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아래의 경우에는 농업인등에서 제외되어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럴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됩니다.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으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구체적인 농업인등 자격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조건[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승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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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이 되면, 해당 기관에서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 신청 안내를 1~2월 중에 할 예정인데요, 만약 농업경영체체 등록되어있고, 실제로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찾아서 받아야합니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요,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액이 산정되고,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단위로 고정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규모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1. 농지요건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계가 1,000~5,000㎡ 이하.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으로 선택 신청 가능.)
2. 농촌거주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신청연도 직전 연속하여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합니다.
3.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에 종사.
4. 농업인 소득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각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2천만원 미만.
5. 비농업인 포함하여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4,500만원 미만.
6. 농지소유 : 비농업인 포함하여 농가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00㎡(1.55ha) 미만.
7. 축산업소득 : 농가의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계가 5,600만원 미만.
8. 시설재배업소득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계가 3,800만원 미만.

농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있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미혼의 19세미만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소농직불금에 해당되는지는 신청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이 확인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소농직불금 자격이 되는 것 같으니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해보자고 안내받았습니다.

2024년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되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농업인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만,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 농업법인은 면적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데,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해당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합니다.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

구분	2ha 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非농업진흥지역 논	178	170	162
非농업진흥지역 밭	134	117	100

현재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면적직불금 계산 예시.

3.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전안내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대상자격이 되면, 해당 기관에서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 신청 안내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대상 농업인에게 1월말 ~2월에 문자발송을하고,

아래와 같이 공익직불제 안내 카톡이 옵니다.

방문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농업인 대상으로 4월에 추가로 2회 발송합니다.

만약 개인이 농업경영체체 등록되어있고, 실제로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찾아서 받아야합니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2. 비대면 신청 대상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에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
*2023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비대면 신청대상자입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대면 신청대상 농업인에게 간편 신청대상 안내를 하면 인터넷, 모바일, ARS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전산처리가 되어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비대면 신청 절차

비대면 신청 : 스마트폰, ARS 신청 절차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합니다.
2. 수신 문자 확인 -> 접속 주소를 클릭
3.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핸드폰 인증을 받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5.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합니다.
6. 신청서 제출.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농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농지가 관할 지역이 다른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1. 방문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 방문 신청 대상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신규신청자 : 2016~2023년 기간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관외 경작자 : 주소지와 대상 농지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농업법인
*2023년에 면적직불금 수령자로 등록되었는데, 24년에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서,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4. 방문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함.
-신청서 작성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방문신청 절차

신분증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담당 직원분이 대상자 여부 조회한 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줍니다. 필요서류 구비한 후,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규로 신청할 때,

-경작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자재구입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는데요,

경작사실확인서는 대상농지의 이장(통장)님 서명/날인, 대상농지 인근 농업인 2분에게 서명/날인 받으면 되고,

자재구입내역은 자재를 구매했던 관할 농협 자재센터에 방문해서 요청하면 출력해 줍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내가 공익직불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안내해줍니다. 지원금은 내가 챙겨야하니 적극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기[신규등록, 관외경작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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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비대면 신청 : 2월 1일 ~ 2월 29일
-방문신청 : 3월 4일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은 후
-5월말까지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6~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
-9월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하여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11월 ~12월 사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하면 담당자분이 안내해줄 것인데, 지급대상자는 9월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공익직불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에 등록된 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교육이수, 영농일지작성, 마을공동체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조치 되오니 주의해야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등 준수사항 잘 지켜 공익직불제 100% 받기[부정수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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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핸드폰 전화 연결됩니다.

내선1번 : 비대면신청
내선2번 : 개인정보동의
내선3번 :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번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번 : 시스템문의

[공익직불금 Q&A] 폐경,농지전용,승계, 소득금액, 경계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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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교육 등 준수사항 잘 지켜 공익직불제 100% 받기[부정수급주의]

엉클톰 — Thu, 1 Feb 2024 19:39:54 +0900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된 농업인은 농촌 및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합니다. 의무 준수사항은 총 17가지 가 있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생태계보전 준수사항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합니다. 폐경면적은 지급제외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1회 이상 경운합니다.
-인접한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 감액됩니다.

2.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관련법 : 생물다양성법 제24조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종류,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생태계 교란동물.

3.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농지 및 그 주변에 규제,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 1833-8572

▣ 안전하고 안심되는 먹거리 공급

4. 농약의 안전사용, 잔류허용 기준

-관련법 :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정해진 사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

5.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관련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유해물질 :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

6.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관련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촌 공동체 활성화

7.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농업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영통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가꾸기 등.

8.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영농폐기물은 농지체 방치하거나 자체 소각,매립하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농협조합원이라면 농협에서 주기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 안내 문자가 오니 이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영농활동 준수(경영체 역량 강화)

9.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농약, 비료 등 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여 영농활동의 증빙자료로 활용합니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온(www.agrion.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농일지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0.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

-관련법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농업인, 농업법인이 성명(명칭),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주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 1644-8778

11.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9월30일까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정규교육
-대상자 :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한 자.
-대면교육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으로 공익직불 교육 이수.

간편교육
-정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

자동전화교육
-정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1644-3656) 오면 전화로 음원을 청취합니다.
1644-3656번으로 직접 전화하여 교육 음원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 물과 땅의 건강회복(환경보호)

12.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토양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관련법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7조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 액비를 사용
-살포지, 살포량 등 액비 살포 기준을 준수.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에, 액비 살포 시 주변을 오염시기지 않도록 하고,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

14.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관련법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 실내 또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15.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가축분뇨법 제10조
-농약, 가축분뇨 등을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 수역에 배출, 유출, 방치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변의 가축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립니다.

16.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관련법 :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이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8톤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홍수통제소 연락처
한강 홍수통제소 : 02-590-9933, 9937
금강 홍수통제소 : 041-851-0522
낙동강 홍수통제소 : 051-603-3327, 3340
영산강 홍수통제소 : 062-600-8325, 8321

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관련법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지하수 개발, 이용 시 시장,군수,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합니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단,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됩니다.

-준수의무 사항을 여러 건을 동시에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하여 최대 100% 감액됩니다. 즉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면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반복위반 : 전년도와 같은 유형을 위반하여, 2회 위반할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3회 이후에는 4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 감액되었고, 2024년 농지의 형상 유지 위반을 또 한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되어 직불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수급 케이스

1.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농업직불금 신청 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농지분할 : 공익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면적보다 당해연도 신청 면적이 줄어든 경우

3. 무단점유 : 본인의 소유가 아닌 농지, 국유지, 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경작하면서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신청 : 농업인 지위 유지, 양도세 감면 등의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공익직불금을 부당 신청,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자의 처분

-부정수급으로 밝혀진 경우,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부당이득금액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이 최대 8년 동안 제한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하고 수령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직불등록	-	-	5년	3년
직불금수령	전액 환수	5배	8년	5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재한 (소농직불, 면적직불)
직불등록	-	-	3년
직불금수령	전액 환수	3배	5년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금액의 30% 내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 1644 - 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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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톰 — Wed, 31 Jan 2024 23:09:06 +0900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등록, 지급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농지전용을 거치게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 후 계속 농업에 사용된 농지라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2.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참석이 어렵다면?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서해야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3. 공익직불제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승계 절차는?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등록합니다.
-승계 사유 발생 직년 1년 이상 기본직불금 등록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사망 승계를 위한 서류를 갖추고 공익지불금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승계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고령인 아버지가 농사짓기 힘들어서 자녀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신청한 공익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고있으나,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른 경우.

공익직불금 승계자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등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공익직불제 등록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승계가 불가합니다.

5.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연금소득, 실업급여 포함되는지?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6.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위반 농지만 제재를 받는지?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 무단점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분할하여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자로 판명나면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도 해당 농지의 공익직불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7. 도시에 거주하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자]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공익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말하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자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8. 인접한 이웃 농지와 경계가 있어야 하는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논의 경우 논둑이, 밭의 경우 둑/이랑/펜스 등 명확하게 구분된 농지의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으로 경계관리가 안되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미 미이행으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9. 폐경된 농지를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익직불제 등록 내용에 폐경 농지가 포함되어 신청되었다면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중에는 변경가능합니다.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재등록(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글자를 모르시는 고령의 부모님,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영농일지도 있습니다. 또한 농약, 비료 등 농협자재구매센터에서 구입한 영수증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영농일지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0. 수확 후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 같은 영농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비닐, 폐농약병 같은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됩니다.
마을 주변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처리하거나 공동집하장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협 조합원이면 보통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폐기물 방문 수거 안내 문자가 옵니다.

접수기간, 수거일자 등 안내 문자가 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농협에서 오는 문자 잘 체크하세요~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34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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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톰 — Tue, 30 Jan 2024 22:04:02 +0900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외 농지

3. 공익직불제 신청 전 확인사항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② 예전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③ 농지법상의 농지여야합니다.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농지 조건에 해당되는 농지 중 기본형 직불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는데, 이는 전, 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쌀직불

1.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논농업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됩니다.

2.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합니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 밭직불

1.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 2012년 1월 1일 이전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 포함 가능합니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학대 개발사업.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 조건불리직불

200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경지율,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부장관이 선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육지지역에서는 읍, 면지역 중,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비율인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제주도 포함 도서지역은 경지율, 경사도와 상관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를 말합니다.

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농지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본조건을 충족한다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또는 그 면적부분을 제외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해야합니다.

폐경,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초지, 산지 등이나 미관리되고 방치된 불경지,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 양어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콘크리트포장농로, 농막, 농지의 주차장 설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의 건축물 설치, 퇴비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합니다.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금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④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2016.1.21.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서 기존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농지대장에 등록해야합니다.

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기본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말합니다.

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
⑦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
⑧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⑨ 그밖의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단, 6번~9번 항목의 토지 중 (A) 보상받지 않은 농지 분에 대해, (B)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합니다.

⑩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⑪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금을 신청, 등록하는 것은 불가

⑫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중복신청한 경우(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인 9월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등록 취소된 농지

⑭ 국유지, 공유지 무단점유 등 정단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3. 공익직불제 신청 전 확인 사항

▶ 공익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한 농지는 제외하고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 임대차한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한 후 직불금 신청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아래 중 1가지 선택하여 정보 변경하기.

☎ 1644-8778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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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기[신규등록, 관외경작 농업인]

엉클톰 — Mon, 29 Jan 2024 19:07:18 +0900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본직불금 등록,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사전검증 결과 신규신청자, 대상농지와 50km 이상 떨어진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급~인지지원등급)는 필수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확인 절차

누구에게 확인을 받나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상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 2명 이상에게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칭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대체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서명해줄 사람이 없다면?

마을 이장님, 통장님은 주변에 물어보면 알 수 있고, 마을의 농업인은 농사를 짓다보면 오다가다 만나게 되어서 보통 경작사실확인서 서명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농업인이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를 알고있으니 큰 이상이 없으면 확인하여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

그래도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경작사실확인서의 마을 이장/통장, 농업인2인의 확인을

해당 읍,면,동의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 이장, 통장 미선출로 부재한 경우.
2. 이장, 통장이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의 대상인 경우.
3. 마을 여건을 알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장, 통장이 확인을 거부한 경우.
*세종시 연기면에서는 "권한 남용"의 사유로 경작사실확인서 이장의 확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례.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신규로 신청하는 자와, 농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관외자가,

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과 친분이 없어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자재구매내역.
-판매대금 입금 내용 등 농산물판매내역.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실제 경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월 사이에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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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조건[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승계자 등]

엉클톰 — Sun, 28 Jan 2024 21:25:25 +0900

매년 실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협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생산자 단체로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2. 농지 1천㎡ 이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휴경, 폐경을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합니다. 일부 위탁경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제 대상자격이 주어집니다.

①기존에 수혜받은 자

-2016~2019년 기간 중에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2020년 이후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벼를 주요 재배작물로 하는 6만㎡ 이상 농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신규대상자

위에 언급한 정책대상자나 공익직불금 기존 수혜자가 아닌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규대상자로 신청하게됩니다.

신청 직년 3년 중에서 1년 이상을 지급대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분	농지면적(휴경, 폐경 면적 제외)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농업인	1,000㎡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5만㎡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4,500만원 이상

④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한 연도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농업인이 질병, 부상, 고령의 나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공익직불금 대상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등록자가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포함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위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승계자로 인정됩니다.

승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계처리 요구 전 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합니다.

1. 직전 기본직불 지급 ~ 당해 년도 신청, 접수 전에 승계사유 발생이 된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전에 농업경영체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2. 기본직불 등록하고 ~ 지급전에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변경합니다.

소농직불금 승계 인정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서 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소농직불금 승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였다면, 승계자의 소농직불금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면적직불금으로 승계됩니다.

기타 확인 사항

-승계자는 주업요건, 농업외 소득 등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이 되어야합니다.
-상속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되고, 상속 이외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했는데,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업직불금은 미지급됩니다.

⑤임대 또는 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농지면적(휴경, 폐경 면적 제외)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농업인	1만㎡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900만원 이상
농업법인	5만㎡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4,500만원 이상

3.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업인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급대상 농업인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면적합계가 1,000㎡ 미만인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 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외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업인.

여기서 말하는 농촌이라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읍,면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읍,면지역 이외의 지역은 아래 지역에 해당하면 농촌으로 봅니다.

구분	내용
시,군,구의 시의 지역 중 동지역 (ex, 고양시 00동)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의 동지역(서울,인천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2002년 8월 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단, 서울, 인천, 경기 제외)

-공익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부정수급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
-농림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을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기본직불 등록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일인 9월 30일 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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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기준[청년도약계좌]

엉클톰 — Fri, 26 Jan 2024 11:44:47 +0900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생각할 때는 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매년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종류의 복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미혼의 30세 미만 세대가 주택을 매도할 때 소득기준에도 기준중위소득이 이용됩니다.

또한 요즘 새롭게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에도 기준중위소득이 이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월)

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3년 기준 월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약6%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구원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증가할 때 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단위:원/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수준입니다. 가구별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는 1명 증가 마다 286,920원씩 증액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단위:원/월)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법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8명 이상인 경우 1증가할 때 마다 358,650원씩 증액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원/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교육금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14,222	1,841,304	2,357,328	2,864,956	3,347,867	3,809,845	4,257,497

청년도약계좌 (단위:원/월)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소득요건 중에 한가지 필수조건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여러가지 복지 지원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 매년 금액이 변경되오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란도 LPG 주행, 신호대기 중 시동 꺼짐, 솔레노이드밸브 교체로 처리[쉐보레 행신지정서비스]

엉클톰 — Mon, 22 Jan 2024 17:05:36 +0900

개인적으로 디젤의 엔진 소리가 싫어서 LPG차량을 운행하고있습니다.
밤에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길, 주행 중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스르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편도 3차로 중 가운데 차로에 있었는데 다시 시동 버튼을 눌러보아도 달달달달... 시동켜지기 전 소리만 들리고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길 한 복판에 차를 두고 나와,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사분이 어찌어찌 하더니 다행히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한 1km 정도 가는데 다시 스르르 엔진이 꺼지려하는 것 같아 갓길로 차를 대니 시동이 꺼지네요. 이제는 시동이 안걸리고, 잠시 시동이 걸려도 1~2초 만에 다시 스르르 꺼집니다.

토요일 밤이라 정비소 하는 곳도 없고, 우선 차를 집으로 견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정비를 받으려고 LPG차량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에 연락해보았습니다.
전국택시복지정비센터같이 LPG차량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고양시 덕양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센터에서는 현대기아 LPG차량은 취급하는데 쉐보레는 안하신다고 합니다. 쉐보레가 정비 서비스 받는 것이 좀 불편하네요.

쉐보레 동일산서비스센터에 가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센터는 가격도 좀 나가고, 오늘 당장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쉐보레 차량을 전문으로하는 행신역 근처에 있는 행신지정서비스로 견인해서 갔습니다.

정비기사님이 점검을 하시더니
솔레노이드밸브(LPG긴급차단밸브)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차단밸브 교체하는 것이 첫번 째 정비순서이고, 이 것을 교체했는데도 안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네요.
만약, 인젝터가 문제이면 부품 가격도 좀 되지만, 현재 올란도는 부품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빨간 원에 보이는 부품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3시간 정도 후에 정비기사님이 정비 완료되었다고 연락오셨어요. LPG긴급차단밸브가 이상이 있어서 연료공급 개폐 작용을 하지 못했고 연료 공급을 계속 차단하고 있어서 시동이 안걸린 것이라고요.

아래 사진이 문제가 있던 LPG긴급차단밸브인데 가운데 보면 파손된 부분이 보이네요.

쉐보레 부품 판매 사이트에서 나온 사진을 보니 아래와 같네요.

출처 Cmall, 품번 P42708666

다음 단계 정비로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올란도 솔레노이드밸브가 부품값은 별로 안하는데, 공임비용이 좀 나가네요. 그래도 한번에 정비 되어서 다행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쉐보레 행신지정서비스에서 정비서비스 잘 받았습니다.
기사님도 친절하시네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번길 25.

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가능

엉클톰 — Fri, 19 Jan 2024 19:26:27 +0900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4년 1월17일에 수정가결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었는데 이를 50%로 완화했습니다.

단,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	변경 내용(안)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율

대상 지역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인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새롭게 신설됩니다.

구분		주민공람 원안	수정안
입안 재검토	민간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이 반대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
입안 재검토	공공재개발	상동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
입안 취소	민간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
입안 취소	공공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

*단 수정안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내용 적용 기준일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시행일 전일까지 주민공람/공고한 구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수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2월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임나라에서 엔진오일 교환 비용 할인 절약하는 방법[보쉬 오일필터 에어필터]

엉클톰 — Wed, 17 Jan 2024 14:32:14 +0900

그동안 GS, SK 등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경정비 프랜차이즈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했었습니다.

통신사, 보험사 할인 혜택이 있어 정가에서 2만원 할인 받아서 엔진오일을 교환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상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 이 것도 한번 교환하면 돈10만원 정도 지출되니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됩니다.

자동차 경정비에서는 공임나라가 표준정비공임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진오일 교환의 경우,

윤활유, 에어필터, 오일필터 등 해당 부품을 공임나라에서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더 절약하려면 부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지참하고 정비소를 방문하면 더욱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해서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야하는 것이 다소 귀찮기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정비소 통신사 할인 받은 금액이 89,330원 나왔는데,

공임나라 이용해서 합성유 기준 57,400원에 해결했습니다. 31,600원 절약했는데, 이정도면 아이들하고 치킨 한번 더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윤활유는 어떤 것? 어디서 사나요?

공임나라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 차종의 제원이 나옵니다. 윤활유의 경우 필요 용량, 추천 사양이 나오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엔진오일 윤활유는 마트에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됩니다.

SK, GS 등 국내 회사에서나오는 지크, 킥스 브랜드 제품을 가솔린, 디젤, LPG 등 해당 차량에 맞는 것으로 구매하면 됩니다. SK스피드메이트나 GS오토오아시스 같은 정비 프랜차이즈에 가면 기본적으로ZIC, KIXX 제품을 취급합니다.

윤활유 서비스 받을 때 광유, 합성유 구분되는데요,

합성유 오일을 직접 구매하게 되면 일반 광유로 서비스 받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수입윤활유도 직접 구매하면 국산 윤활유 대비 1만원 정도(5L기준) 더 지불하면 교환 가능합니다.

저는 KIXX PAO 5W/30, 5L를 23,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오일필터, 에어필터는 어떤 것을 사나요?

완성차 업체의 순정 오일필터, 에어필터는 우선 가격이 비쌉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는 순정품 가격이 너무 많이 비쌉니다.

오일필터, 에어크리너가 기술적으로 고사양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정비소에 가도 순정품 사용 안합니다. 공임나라 가보니 카포스 제품 사용하네요.

GS오토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쉬 오일필터, 에어필터 사용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쉬 브랜드로 나오는 에어필터, 오일필터니 믿고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내 차량의 보쉬 오일필터, 에어필터 품번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보쉬 에어필터 : 5900원,

보쉬 오일필터 : 3700원.

공임나라 서비스 예약 방법

윤활유, 부품이 준비되었으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공임나라 가맹점에 예약을 합니다.

공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국가맹점찾기 -> 시/도, 시/군/구 선택하거나 지역 명칭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선택 -> 예약하기 -> 날짜, 시간 선택 -> 정비예약
-엔진오일 교환의 경우 정비항목으로
*엔진오일 교환(SET), 제품지참, 잔유제거무상. 이 3가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잔유제거유상인 가맹점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주는 예약이 다 차있더군요.

저는 평일 9시에 예약을하고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받았는데, 정비시간 30분정도 걸렸습니다.

총 비용 내역

구분	제품지참
Kixx PAO 윤활유(5L)	23,800원
보쉬 오일필터	3,700원
보쉬 에어필터	5,900
엔진오일교환 공임	17,000원
배송비	7,000원
합계	57,400원

마트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합성유 기준으로 정상가 109,330원이고, 통신사 포인트 할인 2만원 받으면 89,330원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손품이 필요하지만 3만원 이상 절약되니 무시 못할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제외[1.10 부동산 대책]

엉클톰 — Thu, 11 Jan 2024 18:31:21 +0900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에서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형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2년 동안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2년동안(2024년1월 ~ 2025년 12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5.12월 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형태 : 다가구주택, 빌라등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 아파트는 제외.

*취득세는 취득가격 기준, 양도세/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되면 세금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 수 만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취득세 산정할 때는 2024.1월~2026.12월 3년간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의!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게되면
양도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등록하는 매입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은

-2024년1월 ~2025년12월 사이 매입하여 임대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非아파트. 다가구주택, 빌리등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오피스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세제 혜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주게되면 해당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2024.1월~12월 기간동안 준공된 주택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2024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2년이상 체결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는 1년 한시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야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대상으로

세금 산정 시 그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4년 1월10일 ~ 2025년 12월31일 기간동안 최초로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종부세는 공시격 기준으로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미분양 주택은 세금 산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24.1~26.12까지 3년간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매해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 따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은 위에서 언급한 소형주택 세제혜택과는 다르게

주택을 이미 소유한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 시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 후 1년 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어디에?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0,465가구입니다. 이중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가 8,376가구로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이 중 지방의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862가구로 전체의 75%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1339가구, 제주도 1028가구, 대구 1016가구, 부산 863가구 순으로 많습니다.

지역	합계	준공 후 미분양 가구 수
지역	합계	40㎡이하	40~60㎡	60~85㎡	85㎡ 초과
전라남도	1,339	202	423	691	23
제주도	1,028	16	57	825	130
대구광역시	1,016	0	7	879	130
부산광역시	863	126	497	226	14
경상북도	843	67	23	725	28
충청남도	837	309	122	406	0
경상남도	779	0	244	520	15
강원도	504	43	217	230	14
대전광역시	436	220	175	41	0
광주광역시	222	0	87	38	97
울산광역시	188	29	11	144	4
전라북도	150	46	77	27	0
충청북도	115	26	0	30	59
세종시	56	0	28	28	0
서울특별시	401	195	144	58	4
인천광역시	619	15	240	344	20
경기도	1,069	267	258	231	313
합계	10,465	1,561	2,610	5,443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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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 안전진단 통과]

엉클톰 — Wed, 10 Jan 2024 18:39:08 +0900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대폭 지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3. 재건축 부담금 완화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비구역 입안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개선 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문턱에서 걸려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안제안 등 정비구역 지정 사전 절차까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을 신청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동시 처리 가능.

즉,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 가능,
-조합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해서 조합설립 가능.

이로서 안전진단 속도, 조합 조기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빌라, 주택 등의 노후도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2/3가 되어야 노후 요건을 충족했는데, 약6% 낮추어서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의 요건이 미충족되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재개발 노후요건 :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에는 50%로 완화 적용.

2. 구영지정 요건 완화
-현재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 가능한데,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20%까지 포함 예정.

3. 공유자 동의 요건 완화
-현재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하는데
-공유자 3/4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

3.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시에 초과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신탁방식 운영비 등 실집행 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이 해당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등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관련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어떻게 진해될 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이란? 2024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임업직불제 신청

엉클톰 — Sat, 6 Jan 2024 00:00:11 +0900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자격조건이 되면 농업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은 시행된지 좀 되었는데

임업직불제는 2022년부터 임업에 종하사는 임업인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2. 임업직불제 종류 및 지급조건

3.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4. 의무 준수 사상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부터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라고도 합니다.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다른 직불금 신청산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는데,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구분하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등 육림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2.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 조건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120만원 이상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입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이렇게 나누어 지급이 되는데요,

임업물생산업 직불금도 비슷하게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 조건
소규모임가 직불금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임가 중에서 지급대상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임가 구성원의 농업 이외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임업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 -임가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총합 0.5㏊ 이하이고 임가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 총합 1.55㏊ 미만.
면적 직불금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면적 0.1㏊ ~ 30㏊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면적직불금은 아래 주업기준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연간 160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연 8,000만원 이상을 임산물 생산을 위해 경영 투입비로 사용.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3㏊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육림업 직불금

-임야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임목등기를 하고
-직전년도 1년간 60일이상을 육림업에 종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내에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있는 3㏊ ~ 30㏊ 산지
-농업 이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육림업 직불금은 아래 주업기준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주소지의 시,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에서 30㏊ 이상 경영
-주된 산지 시,군의 연접 시,군까지 100㏊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 연1600만원 이상 or 경영투입비로 연간 800만원 이상 사용.

3.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2024년에는 임업직불금 예산이 약554억원입니다. 약 21,000명의 임업인이 인당 평균 240만원을 받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 : 산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임업경영체 사이트 [임업in] www.foco.go.kr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서류 준비.

3.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임업 종사일수 증명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닐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되면 지급요건을 검증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자가되면 보통 11월~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임업직불제 관련 문의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급관련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임업직불금 제도 관련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4. 의무 준수 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준수
*미이행 시 각 항목별로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종부세]

엉클톰 — Thu, 4 Jan 2024 17:14:07 +0900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 및 지방 인구의 고령화로 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매수 시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는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를 합산한 생활인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고 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2.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혜택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합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적으로 89개지역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역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도	지역
부산광역시(3)	영도구, 동구, 서구
대구광역시(2)	서구, 남구
인천광역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2)	연천군,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12)	삼척시,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6)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충청남도(9)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11)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행안부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관심지역도 별도 구분했습니다.

인구관심지역 18개 지역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경기도 :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인천 동구, 광주 동구, 전북 익산시.

2.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혜택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및 양도세 산정 시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예를 들어서 非인구감소지역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적용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하고,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非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매입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특례 적용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택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 12억원이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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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창업 자금 지원[청년후계농]

엉클톰 — Wed, 3 Jan 2024 01:07:14 +0900

농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영농정착지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의 매매, 임대 등 농지은행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농촌 경영의 고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2.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기

3.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4. 의무사항

1. 신청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2024년 기준, 1984년1월1일 ~ 2006년 12월31일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독립경영이란 신청자가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본인명의로 마련하고(임차 등 포함),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직접 영농에 종하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경영주 등록한 자가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을 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세대당 1명 지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거나, 과거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지등록을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지원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전까지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회사, 공공기관 등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선정 발표 후 해당 업체를 퇴직하면 가능.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진돗개 제외) 사육을 하는 자.

*재산 및 소득을 보는 기준은 대상자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본인부담액 or 부과액) 기준으로하는데,

2023년 12월에 부과된 건보료가 아래 표를(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120%) 초과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2.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2023년 보다 1,000명 증가되어 5,000명 선정하여 총 1,224.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농립사업정보시스템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평가를 진행하여 24년 3월말에 최종 선정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영농정착지원금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월	100만원/월	90만원/월	3,600만원(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월	90만원/월	-	2,280만원(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월	-	-	1,080만원(12개월)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인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지급하는데,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은 농업경영체별로(농업인, 농업법인)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 한 사람에게만 지급.

-결혼 전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독립경영 경영주를 유지하면 각각 지원금 지급이 가능.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team 창업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대표자 각 개인에게 지급.

지급 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 인근 농협을 방문하셔서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바우처 방식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카드로만 결제해야하고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단,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25% 이상인 경우 농지구매, 농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유흥, 사치품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농지지원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의 매입, 임차를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경영개선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원, 금리 연1.5%, 5년 거치.
-귀농 창업자금 신청 시 5점 가점 우대선발.

영농기술,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의무 사항

독립경영 이행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당해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의무교육 이수 : 1년차 기준으로 100시간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

의무영농 중인자 포함하여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함.
의무영농기간 준수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고,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에서 행사로 번복, 잔금 미지급 이유로 매도인 계약 해제 어려워[대법원 2023다269139]

엉클톰 — Tue, 2 Jan 2024 17:19:09 +0900

2020년 7월 이후 임대차3법 시행되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제도를 싱행한지 이제 좀 되어가니 분쟁이 되었던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매매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이 이사나가거나, 그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되고, 전세, 월세를 안고 매수했고 만기가 좀 남아있다면 임대차 만기에 맞춰서 임차인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게됩니다.

보통은 임대인 임차인간에 별 문제 없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어디선가 분쟁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안한다고해서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했는데, 임차인이 매매 잔금전에 이를 번복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3. 대법원 판결 2023다269139

1. 사실관계

-2021년 1월, 매수자, 매도자간 본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1억원의 매매계약 가계약을하고, 계약금 11,000만원을 송금함. 이후 본계약을 체결함. 매매 잔금일은 2021년 4월 22일.

-임차인의 만기는 2021년 10월. 보증금 5억원.

-본 계약 체결 당시 본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중이었고, 본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통화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 받음.

-매매계약의 특약 : 임차인의 보증금 5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임대차 만기는 2021년 10월이고,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로 한다.

-매매 잔금 지급일 직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본 사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함.

-실거주 목적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함.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쟁점사항

매수인은
"매도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본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잔금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

매도인은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다." 고 주장함.

2. 원심 판결

1심 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거나, 그 갱신권 행사 여부가 임차인의 의사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본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본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은 매수인에계 승계되는 조건이고, 임대차 만기는 2021년 10월,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본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가 2021년 12월로 유예되고,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선이행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음.

즉, 매도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3. 대법원 판결 2023다269139

대법원은 2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1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자면

-계약해석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의 형식,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항변권)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15719 판결]

-이 사건 아파트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년 12월 6일로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의무는 잔금일인 2021년 4월 22일에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과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매수인은 이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보다 먼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본 아파트 매매계약 시에 주임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잔금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매수인의 잔금지급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변경은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잔금지금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의 해재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요,

계약갱신요권 불행사 했다가 갱신권 행사한다고 번복한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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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한 매수인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

엉클톰 — Fri, 29 Dec 2023 22:59:50 +0900

주택임대차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 본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심, 2심 판결도 그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설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나22762 판결과는 다르게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실관계

-본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1년 4월 14일.

-본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 2020년 7월 5일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자들 공동소유(각1/2) 이전등기 2020년 10월 30일 완료.
매도자가 舊임대인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임차인은 2020년 10월 5일 ~ 20일 사이에 당시의 본 사건 아파트 임대인(매도인)에게 계약갱신청구한다는 취지의 갱신요구를 4번 하였음.

-당시 임대인은(매도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2020년 10월 15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들이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

원심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임대인 본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본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당시 임대인이었던 매도인은 본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본인이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매수인이나, 당시 임대인인 매도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주택은 전세를 끼고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살고있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거절하지 못하였으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만기 6개월~2개월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목적 등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 발생하여도 임대인은 만기 6개월 ~ 2개월 기간 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거절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범위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할 당시의 임대인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만기 6개월~2개월 사이 기간 내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를 주장하여 갱신 거절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만기 6개월 보다 더 많이 남은 시점에 본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 그리고 이전등기 후 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들에게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인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다.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이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도 만기 6개월~2개월 남은 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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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경우 집주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2022다 279795]

엉클톰 — Thu, 28 Dec 2023 15:25:23 +0900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갱신청구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간 크고 작은 분쟁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왔습니다. 특히 매매, 임대차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던 2020, 2021년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 보다는 계약갱신청구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하고 전, 월세 계약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으니, 관련 분쟁도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와서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 임대인이 실거주 입증해야 - 대법원 판례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6조의3 1항에 9가지 거절 가능한 경우가 나옵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월세를 현재 연체하지 않고있더라도 과거에 계약기간 중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느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렬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하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중에서 특히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분쟁도 많았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보통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진짜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이사 나간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열람 권한이 없었는데,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거절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 기간 등

사후에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0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2. 집주인이 실거주 입증해야-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을 못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게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

임대차계약

보증금 : 63,000만원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 2019.3.8. ~ 2021.3.8.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20.12.17. 경에 임차인에게 임대인 부부 및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라서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함.

-임차인은 2020. 12.22. 경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한다는 의사를 통보함.

-2021.1.4.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 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변동 내역

-임대차계약 만료 전 : 임대인, 배우자, 자녀가 해당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의사표시.

-본 사건 소장 :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함.

-준비서면(2021.9.8.) : 임대인의 배우자가 본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임대인의 부모가 본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인의 부모가 본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함.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에 대해 그때 그때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및 직계가족의 주택 소유, 주거 현황

-임대인과 임대인의 배우자는 본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본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 함. 즉 논쟁이 되는 본 사건 아파트1개, 그 인근에 아파트1개, 다른 지역에 주택1개, 총 3개 주택을 소유했음.

-본 사건 아파트 갱신계약 거절할 시기에 임대인은 다른 지역의 주택에 자녀 교육때문에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었음.

-임대인의 배우자는 직업상 본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

본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임대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었고, 자녀들이 전학하는 등의 사정도 없었고,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의 배우자는 처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부모님이 본 사건 아파트 인근의 병원에 다닌다는 사유로 본 아파트에 거주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임대인 부모의 병원 외래진료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최근 11년 동안 인근 병원에 년 5번 이하로 통원진료를 받은 사실 뿐이었음. 그리고 임대인의 부모가 본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면,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등 행동이 있어야하는데,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임대인의 모친이 매매, 전세를 문의했다는 사실만 있

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부모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본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심, 2심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은 적법한 것이라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가 본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하는 의사에 관해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서 심리함으로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의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했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를 증명하라는 말인데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과 직계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와는 다르게 모순되는 말과 행동의 유무,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고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입증해야하는지...라는 생각일 들 수도 있겠지만, 앞뒤 말 바꾸지 말고 일관된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간 잘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파일 또는 디렉토리 손상된 외장하드, USB 셀프 복구 방법

엉클톰 — Sun, 24 Dec 2023 12:41:34 +0900

어느날 외장하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파일 전송하거나 복사하는 속도가 전보다 좀 느려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얼마후에 외장하드를 연결해 사용하는데 PC에서 디렉토리 인식은 안되고

틱! 틱! 이런 소리가, 뭔가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안됩니다.

PC를 몇 번 껐다가 다시 켜고, 외장하드를 다시 연결해보았지만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장하드로 표시되는 디렉토리를 클릭했더니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세지만 나옵니다.

다른 저장장치에 별도로 백업해두었으면 그렇게 큰 절망은 아니겠는데,

별도로 저장해두지 않았고,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 인식이 안되면 정말이지 큰 낭패입니다.

검색해서 외장하드 복구하는 업체에 문의해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며칠 기다리기도 해야하고, 왔다갔다 해야하고 좀 불편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 복구해야겠지만, 우선 셀프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 것을 먼저 해보고 안되면 전문 업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윈도우 왼쪽 하단에 있는 검색(찾기)에서 cmd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DOS창이 새로 뜹니다.

2. 깜빡이는 커서부분에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문제가 되는 외장하드 드라이버가 N이라면

chkdsk N:/f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본인의 외장하드 드라이버에 따라 알파벳은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외장하드나 USB에 문제가 있으면

오류를 고칩니다~,
windows에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끝납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외장하드, USB를 체크하면

windows에서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상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손상된 외장하드, USB가 있으면

집에서 스스로 간단하게 복구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전문업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손실위험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ads.txt 파일 문제 간단히 해결하기

엉클톰 — Thu, 21 Dec 2023 16:14:46 +0900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있는데, 오늘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애드센스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상단에 붉은 바안에 주의!!! 글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 수익 손실 위험-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이트에서 발견된 ads.txt 파일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애드센스를 하다보니 갑자기 보지도 못했던 모르는 것이 마구 뜨네요. 아무튼 주의가 떴으니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먼저 붉인 바 오른쪽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애드센스에서 ads.txt 문제해결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5번 내용에서 붉은 박스안 녹색글씨로 되어있는 google.com, pub-0000000000000000, DIRECT, f08c47fec0942 fa0 보입니다. 여기의 pub-0000000000000000 이것이 게시자ID 인데요, 이 것을 내 게시자 ID로 변경합니다.

내 게시자 ID 변경하기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의 계정-> 설정-> 계정정보로 들어가면 내 게시자 ID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pub-16개 숫자로 되어있는 pub-~~ 내 게시자 ID의 숫자 16개를 복사합니다.

메모장을 열고,

위 5번 항목에 녹색글씨로 되어있던 google.com, pub-000000000000, DIRECT, f08c47fec0942fa0 입력하고,
000000000000 을 내 게시자 ID 숫자 16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메모장 파일명을 ads.txt로 저장합니다.

티스토리에 ads.txt 파일 업로드하기

티스토리로 들어가면 왼쪽 메뉴항목의 꾸미기 -> 스킨편집 -> HTML편집 -> 파일업로드를 선택하여 ads.txt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업로드를 클릭하고,

추가 선택해서 ads.txt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ads.txt 파일이 정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조치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내 도메인주소/ads.txt 를 입력해봅니다.

그러면 내 게시자 ID를 포함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잘 해결된 것입니다.

이상 수익손실위험 ads.txt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이 조치를 취했다면 2~3일 후에는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전에 위 작업을 하고, 그날 오후에 반영이 되었는지 당일에 붉은 색 바 경고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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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광고 갑자기 안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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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절약,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하고 k가스 캐시백 받기

엉클톰 — Tue, 19 Dec 2023 14:02:18 +0900

에너지 가격도 많이 인상되었고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여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요즘 상황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있지만, 정부에서는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도시가스 난방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여 지구환경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2. 캐시백 신청방법

3. 산정 및 지급

4. 도시가스 요금 절약 방법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겨울철 12월 ~ 다음해 3월 동안에 사용한 도시가스가 전년도 동기간의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그 절감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참여대상

개별난방, 중앙난방 상관없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출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도시가스 절감기간,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안되는 경우.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용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회원가입한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용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도시가스 절감기간,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캐시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절감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K-가스캐시백(k-gascashback.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별난방 사용자는(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신청합니다.

-중앙난방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회원으로 회원가입하여 신청합니다.
중앙난방 사용자 중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고,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정산납부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신청이 안되고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산정 및 지급

지급기준

전년 겨울철 동기간 대비 3%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비율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이 높을 수록 도시가스 캐쉬백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량은 30%한도이고, 10원단위는 절사합니다.

구분	3%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이하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단,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해서 별도의 도시가스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교해서 1℃ 상승하면 5%P 자연감소가 됩니다.
이에 1℃ 상승하면 전년도 사용량보다 8%(=3%+5%)로 절약하는 기준이 상향 변경됩니다.

절감기간 및 전년도 비교 기간

1)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2)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절감 성공 시 캐시백이 신청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절감기간이 끝나고 2024년 5~6월에 도시가스 절감량을 산정하여, 2024년7월~8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정 예시

비교기간	2022.12	2023.1	2023.2	2023.3	합계
가스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023.12	2024.1	2024.2	2024.3	합계
가스사용량(㎥)	80	90	90	80	340

전년도 비교기간(22.12~23.3)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총400㎥

이번 절감기간(23.12~24.3)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총340㎥ 이라면

총 절감량은 60㎥로 절감률은 15%가 됩니다.(60㎥÷400㎥)

절감률 10%이상 ~ 20% 미만 구간인 100원/㎥ 이 적용되어

캐쉬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4. 도시가스 요금 절약 방법

실내 적정온도 18℃ ~ 20℃로 설정하기

실내 난방온도를 낮추는 것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온도 20℃에서 1℃ 상승할 때 마다 난방비가 15%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집안의 온도를 1℃ 낮추면 에너지소비량이 7% 절약됩니다. 예를 들어 난방기 온도를 1℃ 낮추어서 실내온도 20℃ 유지하면 기존보다 5.54㎥/월 절약됩니다.

높은 온도 유지하다가 보일러를 끄고, 좀 춥다고 다시 가동하고 하면 보일러 재가동에 따른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막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에어캡(뽁뽁이), 커튼, 문풍지, 카페트, 난방텐트 등을 활용하여 틈새 열손실을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내복, 히트텍 등 기능성 발열내의, 수면바지, 양말 등 보온용품 착용만으로도 3℃이상 체감온도가 높아집니다.

실내 습도 40~60% 유지하기

실내에서 40~60%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습도가 열 전달에 도움을 줘서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샤워시간 5분 줄이기, 적정 온수온도(40℃) 설정하기(6.96㎥/월)

도시가스 비용은 온수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샤워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온수 사용 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 온도를 뜨겁게 설정하고 강한 수압으로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져서 다시 냉수로 돌리는 때입니다.

온수 온도를 40℃ 정도 적당하게 설정하고 수압을 중간 정도로 해두면 물은 데우는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흘러가는 유량이 줄어 물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온수를 다 사용한 후에는 수도꼭지 방향을 냉수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꼭지 방향을 온수로 계속 두게 되면 물을 데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공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외출 모드로

보일러를 껐다가 다시 가동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10시간 이내로 외출하는 경우라면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영하12℃ 이하의 한파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5℃~17℃ 정도로 실내온도를 설정해서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고 동파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방 난방온수 분배기 밸브 잠그기(4.41㎥/월)

온도조절기는 잠김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 공급이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고 주 차단 (메인)밸브를 일부 닫힘 위치로 조절합니다.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의 문을 닫아서 열 손실을 줄여줍니다.

방별로 코일의 길이가 달라 난방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코일별로 회수 온도가 높은 방의 밸그 일부를 잠그고 회수 온도가 낮은 방의 밸브를 열어둡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만 닫을 경우 난방절약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 차단 밸브 또는 사용하는 방 밸브를 조절해야합니다.

보일러 청소(5㎥/월)

본격 겨울철 사용전 가을철에 노후배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내부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의 연소로 인해 그을름이나 재, 물 속의 스케일 성분으로 열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었다면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연락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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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수도배관 동파, 누수 수리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나?

엉클톰 — Sun, 17 Dec 2023 19:00:10 +0900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건수가 증가합니다. 영하 10℃미만의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15℃ 이하의 날씨에는 동파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겨울철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건을 조사해보니 계량기 동파 원인의 97%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수도계량기 보온처리가 미흡한 경우라고 합니다.

[출처:서울시]

이는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처리를 하면 동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여 계량기 교체가 필요하거나, 물이 흘러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책임 소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가 되면 무상으로 교체해주었는데, 2022년 10월 17일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이 개정되어서 사용자의 관리소홀, 계량기 보온미조치 같은 이유로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 합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1. 수도배관 동파 시 임대인 임차인 중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나?

2. 수도 배관 동파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를 준 사건 판례

1. 수도배관 동파 시 임대인 임차인 중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나?

임대차중인 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수도배관이 동파되었을 때, 그 수리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 임대를 준 주택을 사용, 수익 가능하게하는 책임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용자가 동파발생 예방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 수도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계량기를 헌옷이나 에어캡 같은 보온재로 보온조치를 취하고,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도록 조금 틀어두는 등 사용자가 동파방지 예방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인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동파방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했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사전에 동파방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수도배관 동파에 관한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서 동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 임차인간 사전에 잘 협의해서 처리해야겠습니다.

분쟁사례

-임차인은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수도배관이 한파로 동파되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
-임대인은 동파된 수도배관을 수리하고 그 비용 7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함.
-이에 임차인은 그 수선비용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쟁점사항

-조정 신청인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비용 전액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인 임대인은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함.

쟁점 : 수도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

민법 관련규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94.12.9. 선고94다34692, 94다34708

2008.3.27. 선고2007다91336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다하다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수도배관 동파사고로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지출한 수리비용 금700,000원 중에서 조정 신청인인 임차인의 임대인에(피신청인)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다.

-임차인(조정 신청인)은 임대인(피신청인)에게 위 금200,000원을 지급한다.

위 조정사례에서 보면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겨울철 한파 때 수도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옷, 이불 등으로 수도배관 동파가 예상되는 곳을 감싸주거나, 수돗물이 조금씩 나오도록 약하게 틀어두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듯 예방 조치를 위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의 수선의무가 있음에 따라 한파 때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보온장치를 설치하거나 노후된 수도관인 경우에는 교체해주는 등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겠습니다.

2. 수도 배관 동파로 아래층 세대에게 피해를 준 사건 판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수도 계량기와 배관 동파로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 위층, 아래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전지방법원 판결 내용인데요 윗층에서 수도배관이 한파에 의해 동파되면서 아래 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한 판결입니다.

소송 내용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4730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3905손해배상(반소), 2021가단132131손해배상(반소)

-아파트 위층 입주민 A
-아파트 아래층 소유자B(임대인), 임차인C

-2021년 1월경 본 사건 아파트 임차인C의 세대 윗층의 내부 배관이 한파에 의해서 동파되면서 누수가 발생함. 이에 임차인C는 가전제품과 의류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음.
-피해세대의 소유자인B(임대인)는 본 사건 아파트의 천장과 바닥이 훼손된 데 따른 피해와 임차인C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료, 관리비의 손해를 보게 됨.
-이에 소유자B(임대인)는 입은 손해에 대해 11,257,986, 임차인C는 입은 손해에 대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위층 입주민A는 강추위 한파라는 불가항력 자연현상이 본 사건 누수 사고에 큰 원인임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층 소유자B(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임차인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를 제기함.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2020년 12월 중순부터 공고문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동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주방 싱크대에 물이 흐르도록 틀어놓으라고 안내를 했음.

-위층 입주민A 세대의 수도 배관 동파 당시 입주민A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지 못해서 해당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

대전지방법원 판결

-위층 입주민A는 아래층 소유자B(임대인)에게 10,626,486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피해 아파트의 세대 내 수리비 730여만원, 임차인C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6개월간 본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이 내던 관리비를 포함한 320여만원을 합한 금액임.

-위층 입주민A는 아래층 임차인C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과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겨울철 수도 배관 동파에 대비하라고 안내해왔고, 화장실이나 주방에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은 과도한 노력 및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며 위층 입주민A의 아파트 관리 소홀로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며칠 지속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기간에는 수도 계량기, 배관 동파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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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예방, 조치 방법, 교체 신청[서울시 아리수]

엘리뇨 현상으로 12월에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면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옵니다.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에는 웬만한 한파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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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예방, 조치 방법, 교체 신청[서울시 아리수]

엉클톰 — Sun, 17 Dec 2023 00:26:01 +0900

엘리뇨 현상으로 12월에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면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옵니다.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에는 웬만한 한파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을 덜 하게되는데, 복도식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라면 한파에 수도가 얼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중에 한파가 찾아오면 계량기 동파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계량기를 보호하는 통 내부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서 발생하게됩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어버리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생활이 불편해지니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2. 한파 기온대별 동파발생 위험도 4단계 행동

3. 수도계량기 얼었을 때 조치 방법

4.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1.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수도계량기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기본인데,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에 스티로폼같은 보온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파손되어있으면 교체합니다.
-게량기함(통) 내부를 헌 옷, 에어캡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외부 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계량기함(통) 내부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하여 틈새를 막아서 밀봉합니다.

-지하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 관리
수도계량기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부를 비닐로 감싸는 것은 물론, 뚜껑의 틈사이를 통해서 보호통 내부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닫아야 합니다.

과거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다면, 수도계량기 보호함 뚜껑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넓은 덮개로 덮어야 합니다.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 관리
수도계량기 보호함 뚜껑외부에 비닐커버를 접착테이프로 붙여서 틈새 사이로 수도계량기 함 내부로 찬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다면 수도계량기 보호함 뚜껑을 열고 스티로폴 보온재를 꺼내서 내부에 있는 틈새를 찾아서 실리콘 등으로 막아야 합니다.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서 수돗물이 졸졸 흐르도록 해줍니다.
ex) 0℃ ~ -10℃ : 45초 동안 1회용 종이컵에 물이 다 찰 정도
-10℃ ~ -15℃ : 33초 동안 1회용 종이컵에 물이 다 찰 정도.

각 지자체에서는 상습동결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수도계량기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하는 곳도 있으니,

각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한파 기온대별 동파발생 위험도 4단계 행동

서울시에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단계의(관심,주의,경계,심각) 행동 방법을 홍보하면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적극 독려하고있습니다.

단계	기준	행동 요령
관심	-일 최저기온이 -5℃ 때, -동파 가능성 상존함.	-수도계량기함 내부에 헌옷, 에어캡 등 보온재를 채웁니다. -계량기함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외부 차가운 공기를 차단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을 보온재로 감쌉니다.
주의	-일 최저기온이 -5℃ ~ -10℃ -동파 발생	수도계량기, 노출수도관, 화장실, 보일러등 보온조치를 한 장치를 재점검합니다.
경계	-일 최저기온 -10℃ ~ -15℃ 2일 이상 지속 -동파발생 위험 수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위와같은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서 물이 흐르게 합니다.
심각	-일 최저기온 -15℃ 미만 2일 이상 지속 -동파 다량 발생	일시적으로 외촐, 야간 시간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보온조치를 했다하더라도, 혹한에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합니다.

3. 수도계량기 얼었을 때 조치 방법

-수도계량기 옆에 있는 밸브 손잡이를 돌려서 회전이 안된다면 수도 배관이 동결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동결되었다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따뜻한 물수건 or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입니다. 단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기에 전기열선(정온전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원투입 및 고장여부를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고 계량기 화상과 누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해야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파손이 되었다면 반드시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고해야합니다.

4.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합니다. 각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지역명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로 검색하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arisu.seoul.go.kr/)에서 수도계량기교체 신청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수도계량기교체 신청

☎ 전화 120 다산콜센터(24시간 동파신고 접수 가능)

▣ 아리수톡 : 모바일로 24시간 신청 가능한 아리수 챗봇 상담.
카카오톡으로 '상수도' 검색하여 ->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 아리수톡 시작.

▣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사업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북부사업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02-3146-3200
서부사업소	은평구,마포구, 서대문구	02-3146-3500
강서사업소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02-3146-3800
중부사업소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02-3146-2000
남부사업소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02-3146-4400
동부사업소	동대문고,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02-3146-2600
강남사업소	서초구, 강남구	02-3146-4700
강동사업소	송파구, 강동구	02-3146-5000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등 공사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1) 급수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전까지 얼었을 때 :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등에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2) 수도계량기부터 집안까지 얼었을 때 : 사용자가 처리합니다.

3)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
-아파트,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지자체 상하수도 수도시설과 등에 신고합니다. 지자체 마다 비용처리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교체해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무상으로 교체해주었는데,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관리책임이 2022.10.17.에 개정되어 수도계량기 동파시 교체비용을 부과합니다.
관리소홀, 보온미조치 등의 사유로 동파된 경우에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4) 수도계량기 이후 집안까지 수도관이 동파되었을 때 : 사용자가 직접 자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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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인천 부천 광명 수원 화성 평택 등 관할 지역

엉클톰 — Sat, 16 Dec 2023 11:28:15 +0900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각 지역마다 관리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고, 같은 도시에서도 여러 회사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경기 남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및 관할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중구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

경기 남서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인천경기 관할지역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1544-3002 이고 연결 후 각 지역의 센터번호 누르면 됩니다.

1. 인천광역시

2. 부천시

3.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4. 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5.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6. 시흥시, 안산시

1. 인천광역시

동인천 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2, 5층(숭의동 동양빌딩)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1, FAX 032-425-9974

구	행정동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숭의동, 숭의1~4동.
동구	금곡동, 만석동, 송림동, 송림1~6동, 송현동, 송현1~3동, 창영동, 화수동, 화수1~2동, 화평동
중구	경동, 관동1가~3가, 내동, 답동, 도원동, 복성동1가~3가, 사동, 선린동, 선화동, 송원동1가~3가, 송학동1가~3가, 신생동, 신포동, 신흥동1가~3가, 용동, 유동, 율목동, 인현동, 전동, 중앙동1가~4가, 항동1가, 항동7가, 해안동2가~4가

남동 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119, 견우프라자3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2, FAX 032-424-6173

구	행정동
남동구	남촌동, 고잔동, 논현동, 서창동
연수구	연수동, 연수1~3동, 선학동, 청학동

송도 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1(옥련동 2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3, FAX 032-834-3330

구	행정동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1동~2동, 용현동, 용현1동~5동
연수구	송도동, 옥련동, 옥련1동~2동, 동춘동, 동춘1동~3동

주안 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04, 2층(주안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4, FAX 032-865-3004

구	행정동
미추홀구	문학동, 주안동, 주안1동~8동, 관교동

2. 부천시

소사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24, 4층(송내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5, FAX 032-347-2179

구	행정동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3동, 괴안동, 범박동, 계수동, 송내동,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역곡3동, 옥길동
원미구	소사동, 역곡1~2동

오정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96, 4층(여월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6, FAX 032-617-0390

구	행정동
오정구	고강동,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동,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작동, 내동, 삼정동, 여월동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약대동, 원미동, 원미1동, 원미2동

중동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260, (중동 2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18, FAX 032-666-3002

구	행정동
원미구	상동, 상1동~3동, 중동, 중1동~4동, 심곡동, 심곡1동~3동

3.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영통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42번길4, 4층(우만동,정오빌딩)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38, FAX 031-211-2709

구	행정동
영통구	망포동, 매탄동, 매탄1동~4동, 신동, 영통동, 영통1동~3동, 원천동, 하동, 이의동

장안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6, 501호(한솔빌딩)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39, FAX 031-258-3344

구	행정동
장안구	이목동, 송죽동, 정자동, 정자1동~3동, 천천동, 파장동, 조원동, 조원2동, 율전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영화동, 연무동,

권선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1, 3층(권선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0, FAX 031-221-3833

구	행정동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동, 세류동, 세류1동~3동, 고색동, 서둔동, 장지동, 평동, 구운동, 금곡동, 당수동, 입북동, 호매실동, 평리동

팔달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35번길6, 3층(화서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2, FAX 031-207-3205

구	행정동
팔달구	고등동, 교동, 구천동, 남창동, 매교동, 매산로, 북수동, 신풍동, 영동, 장안동, 중동, 남수동, 매향동, 우만동, 우만1동~2동, 지동, 화서동, 화서1동~2동, 매산로1가~3가, 팔달로1가~3가, 인계동

화성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4(구운동, 남성빌딩2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3, FAX 031-296-2433

지역		행정동
권선구		오목천동, 탑동
화성시		기안동, 반월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안녕동, 진안동, 기산동, 새솔동, 황계동
화 성 시	남양읍	남양리, 무송리, 북양리, 신남리, 안석리, 장덕리, 활초리
	마도면	두곡리, 석교리, 쌍송리, 백곡리, 슬항리, 청원리
	매송면	원평리, 원평1리~4리, 천천리
	봉담읍	당하리, 동화리, 덕리, 분천리, 상수리, 수기리, 수영리, 와우리, 왕림리, 유리, 세곡리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양노1리~3리, 양노리
	양감면	대양리, 요당리, 신왕리
	우정읍	이화리, 조암리, 화산1리~7리, 매향리, 석천리
	장안면	사곡리, 사랑1리, 사랑2리, 석포리, 수촌리, 어은리, 어은1리~4리,
	정남면	문학리, 괘랑리, 발산1리~2리, 발산리, 보통리, 신1리~3리
	팔탄면	가재리, 고주리, 구장리, 노하리, 덕우리, 덕천리, 서근리, 월문리, 율암리, 하저리, 해창리, 창곡리
	향남읍	관리, 구문천리, 발안리, 동오리, 방축리, 상신리, 장짐리, 평리, 하길리,행정리,제암리,도이리
	송산면	봉가리, 사강리, 삼촌리, 육일리

기흥, 동탄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73, 선광빌딩 202호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6, FAX 031-282-3005

지역	행정동
화성시	능동, 반송동, 석우동(동탄1), 목동, 방교동, 산척동, 신동, 송도, 영천동, 오산동, 장지동, 중동, 청계동(동탄2)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농서동, 보라동, 상갈동, 서천동, 지곡동, 하갈동

수지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68, 2층(신봉동, 인용빌딩)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4, FAX 031-262-2100

지역	행정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갈동, 보정동, 영덕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원동

처인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1, 2층(김량장동,운곡빌딩)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5, FAX 031-335-3011

지역		행정동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중동, 청덕동, 언남동, 상하동
수지구		죽전동
처인구		고림동, 김량장동, 남동, 마평동, 삼가동, 역북동, 유방동
처 인 구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왕산리, 일산리, 초부리, 오산리, 매산리, 갈담리
	양지면	남곡리, 양지리, 제일리, 평창리, 송문리, 주북리
	원삼면	좌항리, 사암리, 고당리, 독성리
	이동면	송전리, 천리, 서리, 시미리, 덕성리
	포곡면	금어리, 둔전리, 삼계리, 영문리, 전대리, 유운리, 마성리, 신원리
	남사면	북리, 봉무리, 아곡리, 창리, 완장리, 진목리, 통삼리

4.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9, 2층(내삼미동, 백승)
전화번호 : 1544-3003, 센터번호49, FAX 031-376-8146

지역	행정동
오산시	가수동, 가장동, 갈곶동, 고현동, 궐동, 금암동, 내삼미동, 누읍동, 부산동, 서동, 세교동, 수청동, 양산동, 오산동, 외삼미동, 원동, 은계동, 청학동, 청호동
평택시	독곡동, 신장동, 신장2동, 지산동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사리, 봉남리, 신리, 하북리

고덕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36-1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48, FAX 031-666-0492

지역	행정동
평택시	비전동, 비전2동, 가재동, 고덕동, 고덕로, 도일동, 동삭동 모곡동, 서정동, 세교동, 신대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제동, 칠괴동, 칠원동
평택시 고덕면	궁리, 당현리, 당현1리, 동고리, 동청리, 두릉리, 문곡리,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 해창리, 방축리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금각리

서평택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39, 3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50, FAX 031-682-3013

지역		행정동
평택시		군문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평 택 시	안중읍	금곡리, 대반리, 송담리, 안중리, 학현리, 현화리, 덕우리
	오성면	숙성리, 죽리, 양교리
	청북읍	어연리, 옥길리, 현곡리, 한산리, 후사리, 율북리
	팽성읍	객사리, 근내리, 남산리, 내리, 노와리, 대사리, 동창리, 두리, 석근리, 석봉리, 송화리, 신호리, 안정리, 추팔리, 평궁리, 원정리
	포승읍	내기리, 도곡리, 만호리, 방림리, 석정리, 원정리, 희곡리
	현덕면	도대리, 인광리, 화양리

평택/안성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4441, 석경프라자4층
전화번화 : 1544-3002, 센터번호47, FAX 031-658-8214

지역	행정동
평택시	소사동, 용이동, 죽백동
안성시	가산동, 갈전리, 건지리, 계동, 계륵리, 구포동, 금산동, 금석동, 낙원동, 내리, 당왕동, 대천동, 동본동, 도기동, 마산리, 동향리, 마정리, 만정리, 명당리, 명륜동, 모산리, 보체리, 봉남동, 봉산동, 삼암리, 샘골리, 서인동, 석정동, 성남동, 숭인동, 승두리, 신건지동, 신능리, 신두리, 신령리,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양복리, 신흥동, 아양동, 양기리, 양변리, 양지리, 연지동, 영동, 옥산동, 옥천동, 외가천리, 용두리, 인지동, 정동리, 죽리, 중리동, 진사리, 창전동, 현수동

5.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12, 2층(광명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34, FAX 02-2625-3002

지역	행정동
광명시	철산 1동~4동, 광명1동~7동

광명역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3, 세원빌딩5층(석수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30, FAX 031-474-3009

지역	행정동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소하1동, 소하2동, 하안동, 하안1동~4동, 노온사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1동, 박달2동, 석수동, 석수2동, 석수3동

안양중앙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64, 4층(비산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28, FAX 031-387-1604

지역	행정동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부림동, 부흥동,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안양1동 ~ 9동

군포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84, MS빌딩3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36, FAX 031-453-3294

지역	행정동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갈산동, 범계동, 신촌동
군포시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부곡동, 도마교동
의왕시	삼동, 월암동, 이동, 초평동

의왕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87, 1층(오전동, 삼천리가스프라자)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37, FAX 031-458-3767

지역	행정동
의왕시	내손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학의동, 포일동, 오전동, 왕곡동, 고천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1동, 관양2동, 귀인동, 평안동, 평촌동

6. 시흥시, 안산시

시흥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96번길 23, 2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27, FAX 031-434-1160

지역	행정동
시흥시	정왕동, 정왕1동~4동, 죽율동, 거모동, 배곧신도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성곡동, 선부2동, 대부동,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신천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45, 403호(대야동, 트윈프라자)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26, FAX 031-312-4000

지역	행정동
시흥시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도창동, 논곡동, 목감동, 조남동, 하상동, 하중동, 미산동, 포동, 능곡동, 화정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광석동, 대야동, 산현동, 군자동, 방산동, 계수동,

안산중앙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10, 2층(와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22, FAX 031-410-6173

지역	행정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고잔2동, 와동, 화정동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상록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산 상록구 이호로5길 7, 성지빌딩7층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23, FAX 031-416-3090

지역	행정동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본오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사동, 사1동, 사2동, 사3동, 사사동, 팔곡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이동

서안산 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59, 3층(원곡동)
전화번호 : 1544-3002, 센터번호24, FAX 031-492-3001

지역	행정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동, 선부1동, 선부3동 원시동, 목내동, 고잔동, 초지동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 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엉클톰 — Thu, 14 Dec 2023 18:24:41 +0900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안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업종도 있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줘야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이번에 육류소매업,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13개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13개 업종 2024.1.1.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4. 현금영수증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나와있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 등 구분이나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세 포함하여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한데요,
-현금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금액 50%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vs 일반가맹점 차이 비교]

구분	의무발행가맹점	일반가맹점
가입대상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나오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익금액, 사업자유형 구분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나오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동안 수입 합계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발급의무	-10만원 이상 : 고객의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 -10만원 이하 : 일반가맹점과 동일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위반시	-10만원 이상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됨 -10만원 미만 : 일반가맹점과 동일함	-거부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 단,건당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5천원. -2회이상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 발급거부 or 허위발급 금액의 20%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0.04MB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0.05MB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13개 업종 2024.1.1.

202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중개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신문/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지정) 등 13개 업종입니다.

업종명	업종 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당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축, 가금류,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 유지보수하는 산업
주차장운영업	630303	52915	자동차를 수수료 받고 일정 시간 주차해주는 산업
곡물,곡분,가축사료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 소매하는 산업
자동차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판매 관련하여 판매자와 매수자 간 매매 중개를 알선하는 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자동차중개업에 한정함.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영업	630302	52912	여객의 승하차, 승합자동차의 정류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수리업	922101	95399	가구, 운동기구, 수공구, 정원용장비, 가정용철물 등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신문,잡지,서적,인쇄물 등 소매하는 산업
체인화편의점	521992	47122	종합 상품공급업체와 체인 계약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매판매하는 산업
백화점	521910	47111	일정 장소에 여러 매장으로구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상품을 소매 판매하는 산업
대형마트	521912	47112	일정 장소에 대형 매장을 갖추고 생필품, 식품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소매판매하는 산업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한 경영체제 아래에서 대형매장을 갖추고 가전, 화장품, 의류, 가구, 식료품, 약품, 귀금속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종합 소매판매하는 산업. 단,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포장이사업은 2014.1.1.부터 지정됨.

2010년 4월 1일 부터 32개 업종이 지정되기 시작하여 112개 업종이 지정되었었고, 이번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종합,일반,치과,한방,요양), 의원, 한의원, 수의업.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일반/생활숙박시설운영업, 고시원운영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전자상거래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소매업, 애완용 동물/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자세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참고하세요.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0.04MB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구매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신고 방법 : 홈택스,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 등.
-신고 기한 : 현금 거래일로 부터 5년 이내
-증비자료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한 것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단, 건당 50만원, 연200만원 한도.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자가 근로자이고,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혜택도 있습니다.

4. Q&A

1)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상품권 구매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2)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단말기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 당시에, 거래 금액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경우.

거래 당시에 위와 같이 미발급하기로 약정였더라도 현행 제도상 소비자는 거래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입증이 된다면 신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는 이를 유의하여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거래한 대금이 총30만원인데, 그 중 25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발급의무 위반이니 주의해야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포함되는 경우[취득세,양도세,종부세,임대사업자,청약]

엉클톰 — Wed, 13 Dec 2023 15:35:54 +0900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1인가구가 34.5% 수준으로 약750만 가구가 넘습니다. 혼자 살면 그리 큰 집은 필요하지 않으니 오피스텔 같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호텔(hotel)을 합친 말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이 오피스텔의 정체에 대해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2. 오피스텔 재산세

3.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4. 오피스텔 양도세

5. 임대사업자

1.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할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지어지는 것이므로,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취득세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당시에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총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시점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추가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규정을 체크해야합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거용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취득세율 비교 ]

주택수 구분	오피스텔	주택
주택수 구분	오피스텔	조정대상지역	非조정대상지역
1주택	4%	1~3%	1~3%
2주택		1~3%	1~3%
3주택		6%	4%
4주택이상		6%	6%
주택수 산정	미포함,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주택수 포함.	주택수에 포함됨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인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오피스텔 재산세

오피스텔 재산세는 사용하는 용도별 현황과세가 원칙으로 업무용, 주거용에따라 다르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이면 토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의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업무용 70%, 주거용 60%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부과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주택으로 과세를 요청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납부하게 되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할 때

잘 체크해야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	시가표준액	세율(누진적용)	구분	시가표준액	세율(누진적용)
토지+건물	6,000만원 이하	0.1%	토지	5,000만원 이하	0.2%
	6,000만원~1.5억원	0.15%		5,000만원~1억원	0.3%
	1.5억원~3억원	0.25%		1억원 초과~	0.5%
	3억원 초과~	0.4%	건물	0.25%

3.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종부세는 별도합산토지과세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게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분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주택분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1세대 1주택은 12억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과표를 산정합니다.

-종부세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부속합산토지에 대해 과세하는데, 전국합산 공시가격 80억원을 공제하고 과표를 산정합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과표 기준이 아주 높아서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의무자[2023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금의 납부 주체가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을 납부하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

utompes.com

4. 오피스텔 양도세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한 것은 없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에 해당하는데, 1세대 1주택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부동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양도세율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外(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보유기간	1년 미만	70%	50%
	2년 미만	60%	4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오피스텔을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그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소유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전용면적 120㎡ 이하의 일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85㎡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면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임차인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오피스텔을 10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0㎡ 이하는 재산세의 75% 감면, 85㎡ 이하는 재산세의 50%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

임대호수, 장기일반임대주택등록별로 20~75% 임대소득세 감면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며, 10년이상 장기 임대 후 양도 시에는 최대 70% 공제율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취급되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로 납부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의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오피스텔의 정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등 청약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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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혼인,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상속, 지방저가주택]

매년 9월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합산배제 신고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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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에서 녹물, 배관 교체 비용은? 서울시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신청하세요

엉클톰 — Wed, 6 Dec 2023 14:26:07 +0900

주택이 오래되면 외벽에 크랙도 생기고 누수도 발생하기도하고, 배관이 오래되어서 수도물이 녹물같이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울시 수도물 명칭이 아리수인데, 아리수정수장에서 한강물을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있습니다. 배관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지저분해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송배수관을 교체해서 깨끗하게 공급하고 있으나, 노후된 주택의 배관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 옥내에서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1.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대상

2. 공사비 지원 금액

3.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신청

1.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 급수관 전체 교체 시 지원합니다.

노후된 주택, 아파트의 배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가 있는데, 이 아연도강관 배관이 녹물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 노후된 주택이라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등 정비사업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된 건축물은 공사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사비 지원 금액

교체공사, 갱생공사 모두 80% 이내로 공사비를 지원하는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표준지원공사비 : 130만원 + (연면적-50㎡) X 3,850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가구주택

표준지원공사비 : 200만원 +(연면적-50㎡) X 10,000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해당 건물의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눠집니다.

가구수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이상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260만원	320만원	380만원	440만원	500만원

2가구가 최대 200만원에서 가구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구당 최대 6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표준지원공사비
세대 급수관	교체공사	75만원 + (주거전용면적-33㎡) X 960원 -세대당 최대 80만원 지원
	갱생공사	50만원 + (주거전용면적-33㎡) X 1,920원 -세대당 최대 60만원 지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지원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 (중앙난방, 지역난방)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교체공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3.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신청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사비지원 관련 상담은 다산콜센터 [02-120번] 또는 서울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하면됩니다.

지역	사업소	연락처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도봉구,강북구,노원구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구로구,강서구,양천구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남부수도사업소	02-3416-4400
서초구,강남구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강동구,송파구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출처: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일요일 소아과 진료 가능한 의원 병원 목록

엉클톰 — Wed, 29 Nov 2023 15:32:53 +0900

요즘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도 소아청소년과 미달이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아이가 아프면 경,중증을 떠나 부모는 우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보게되는데요, 야간이나 일요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 경증, 준응급환자일지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이 과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 데리고 이리저리 병원을 헤매지 말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플 때 진료 가능한 우리아이 안심의원,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하여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완료해서 좀 더 편리하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의 야간 일요일, 공휴일 소아의료는

권역별로 우리아이 안심의원 - 안심병원 - 전문응급센터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도 소아과 외래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9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아이 안심 병,의원이 어디서 몇시까지 진료를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아이 안심의원(1차)

2. 우리아이 안심병원(2차)

3.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차)

4. 달빛어린이병원

5.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구분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우리아이 안심의원 (8곳)		㉓플러스소아청소년과의원 ㉔명소아청소년과의원	①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②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 ③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④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 ⑤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	⑩연세성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9곳)	⑰은평성모병원 ⑱강북삼성병원 ⑲순천향서울병원	㉕이대서울병원 ㉖보라매병원	⑥경희대학교병원 ⑦서울의료원	⑪서울성모병원 ⑫삼성서울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 센터(3곳)	⑳신촌세브란스병원 ㉑서울대학교병원			⑬서울아산병원
달빛 어린이 병원 (9곳)	㉒소화의원	㉗연세의원 ㉘구로아이들병원 ㉙24시 열린의원	⑧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 ⑨성북우리아이들병원	⑭연세곰돌이소아 청소년과의원 ⑮세곡달빛의원 ⑯24시 열린의원
우리아이 상담센터 (2곳)	⑭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㉚기쁨병원

1. 우리아이 안심의원(1차)_8개 의원

보통 동네 1차 의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가 평일 21시까지 진료(2곳은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의원명	주소	연락처	진료시간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27, 2층(이문동)	02-962-3062	22시까지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63, 3층(중계동)	02-951-8811	22시까지
연세성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71, 홈플러스 지하1층(천호동)	02-476-7726	21시까지
플러스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91, 4층(독산동)	02-809-7582	21시까지
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4층(행당동)	02-2298-0144	21시까지
명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50, 5층(봉천동, 금강빌딩)	02-882-3668	21시까지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11(망우동)	02-490-4131	21시까지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삼양로 247, 3층(미아동, 롯데마트삼양점)	02-987-7015	21시까지

2. 우리아이 안심병원(2차)_9개 병원

2차 병원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6개 병원은 현재 운영중이고, 3개 병원은 이번에 추가 선정되어

운영준비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병원명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선정일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21	대표번호 1811-7755 응급실 02-2030-3646	24시간	23.9.11.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대표 02-958-8114 응급실 02-958-8282	24시간	23.9.11.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대표 1599-3114 응급실 02-3410-2060	24시간	23.9.11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대표 1588-1511 응급실 02-2258-2020	24시간	23.9.11
이대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고 공항대로 260	대표 1522-7000 응급실 02-6986-5119	24시간	23.9.11.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7000	24시간	23.9.11.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1577-0075	운영준비중	23.11.22.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1599-8114	운영준비중	23.11.22.
순청향대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02-709-9114	운영준비중	23.11.22.

3.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차)_3개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소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명	주소	연락처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1	1588-5700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1599-1004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1688-7575

4.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도 소아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기존에 4개 병원이었는데 9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병원명	주소	연락처	진료시간	지정일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69	02-931-5224	토.일.공휴일 09:00~19:00	17.1.1.
세곡달빛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69길 27	02-459-0119	평일 18 ~23시 토,일.공휴일 9~21시	17.1.1.
연세곰돌이 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 3층	02-596-4585	평일 18~23시 토.일.공휴일 9~19시	18.7.2.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6길 10	0507-1496-0128	토.일.공휴일 9~18시	23.11.1.
구로우리아이들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5	0507-1320-0102	토.일.공휴일 9~18시	23.11.1
연세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97	02-2601-3433	토.일.공휴일 08:30~18:30	23.11.1.
24시 열린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7	02-418-2475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9~24시	23.11.1.
24시 열린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02-2644-2475	평일 18~23시 토.일.공휴일 9~23시	24.1.1. 운영예정
소화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	02-705-9000	토 08:30~12:30 (축소운영중)	17.1.1.

5.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밤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왜 이런지,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병원에 가야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야간상담센터 2곳을 운영합니다. 밤 21시 ~ 24시까지 운영하는데, 23년 12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야간상담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의학과 전문의사와, 간호사가 아이의 증상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담하고,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줍니다.

병원명	주소	진료상담시간	비고
연세곰돌이 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26	21~24시	23.12월 운영 준비 중
기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	21~24시	23.12월 운영 준비 중

일반 의원, 병원이 쉬는 야간, 일요일, 공휴이 아이가 아플 때 진료 가능한 서울시 병원, 의원 참고하세요~

[출처 : 서울시]

번들플레이션 묶음상품 조심 낱개 보다 더 비싸! [꼼수 가격인상 신고센터]

엉클톰 — Tue, 28 Nov 2023 22:23:00 +0900

요즘 소비자 체감 물가가 계속 높게 느껴집니다. 외식을 하려고해도 예전 보다 비싼것이 몸으로 팍팍 와 닿습니다.

신문을 보면 내용량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 기존 보다 값싼 재료를 쓰거나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 등

인플레이션과 합성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묶음 상품으로 많이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도 그렇구요.

보통 소비자들은 번들로 묶어서 판매를 하니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세히 보면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개수로 나누어보면 그냥 낱개로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가가 높은 물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이것 저것 사다가 이런 것 그냥 지나치다보면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번들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묶음을 뜻하는 번들(bundle)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번들 상품이 더 비싼 경우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할인에 대한 인식을 이용해서 번들 상품을 낱개 보다 더 비싸게 파는 꼼수입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묶음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자세히 봐야합니다.

번들플레이션에 속지 않으려면?

판매되는 낱개 상품과 비교해서 단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용량당 얼마인지도 확인하면 비교가 더 쉽겠습니다. 마트나 온라인 몰에 보통 100g당 00원, 100ml당 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으니 단위 가격 확인하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이를 단위가격표시제라고 합니다.

단위판매제라고도 하는데요, 중량, 수량 단위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g, ℓ, ㎖ 같은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g당 315원 같이 단위 가격을 라벨이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품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판매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등에서 1971년에 법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단위가격표시제에 따라 제품의 라벨 같은 곳에 표시해야합니다.

1999년에 식품, 생필품 등 15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83종이 단위가격표시제 의무대상 품목입니다.

지정년도	상세 품목
1999년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가공식품),랩, 포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일용잡화)
2000년	식초, 소금, 참치캔, 복합조미료, 라면(가공식품 5종 추가), 종이기저귀(일용잡화 1종 추가)
2004년	유산균발효유, 분유, 된장, 고추장, 주스(가공식품 5종 추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일용잡화 7종 추가)
2009년	청국장, 밀가루, 소스류, 어묵, 국수, 캔디류, 껌, 차류, 버터, 빵, 생수, 주류, 건어물 등(가공식품 41종 추가) 곽티슈, 위생 백, 가루비누, 고체 세탁비누, 액체 세탁비누, 액체 합성세제(일용잡화 6종 추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신선식품 3종 추가)

우리는 대부분 현명한 소비자이니까 자세히 보시고 번들플레이션에 속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운영중이고

한국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하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번들플레이션 등 꼼수로 가격인상한 것에 대한 신고접수를 23년 11월 27일부터 받고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더라도, 꼼수 가격인상 제품에 대해 목격을 했거나, 들은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꼼수 가격인상 신고접수 방법

국번없이 1372 -> 4번_기타상담 -> 상담원연결 후 제보
상담시간은 09:00 ~ 18:00(월~금)

[함께보면 좋은 글 -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생필품 슈링크 플레이션, 스킴 플레이션 사례, 한국소비자원 신고센터 제보[가격실태조사]

요즘 밖에서 물건을 사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2023년 물가 상승률을 기존의 3.4%에서 3.6%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2024년 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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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목동 상계 중계, 해운대 대구 대전둔산 등 지방 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엉클톰 — Fri, 24 Nov 2023 11:45:26 +0900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90년대 초중반에 준공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각 지자체마다 있고, 재건축 규제의 문턱을 넘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23년 2월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 국회에서 별 진행 내용이 없다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역 SOC 사업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연내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과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요

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역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혜택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요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포함되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0년 이상이 경과한 택지를 말합니다.

통상 재건축사업 노후도 기준이 30년 이상인데요, 2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1기 신도시가 포함되며, 부산해운대, 인천 연수동, 대전 둔산, 광주 등 수도권 및 지방 택지개발 도시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택지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인데요,

한 개의 택지가 100만㎡ 미만이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를 합해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이거나,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한 노후된 구도심이 있다면 이를 합해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되도록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가 노후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됩니다.

국토부 기본방침은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전략, 기반시설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및 도시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됩니다.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데 10년 주기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분당, 일산 등 성남시, 고양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이 되는 선도지구도 선정할 것인데요,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컨설팅 비용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이란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도시정비법의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면적기준 100만㎡ 이상이고 택지조성완료된지 20년 이상이 된 택지가 대상입니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1시 신도시를 포함하여 서울 중계, 상계, 목동신시가지, 인천의 연수구, 대전의 둔산, 경기 광명, 부산해운대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대단지 아파트 여러 곳이 격자로 잘 되어있으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약 49개 택지지구가 대상이됩니다.

No.	시,도	지구명칭	면적(㎡)
1	서울	서울 개포	6,618,274
2		서울 신내	1,247,726
3		서울 고덕	3,347,795
4		서울 상계	3,308,270
5		서울 중계	1,592,617
6		서우 중계2	1,344,918
7		서울 목동	4,375,416
8		서울 수서	1,335,246
9	경기	성남 분당	19,639,219
10		안양 평촌	5,105,904
11		군포 산본	4,203,187
12		부천 중동	5,455,778
13		고양 일산	15,735,711
14		고양 화정	2,035,503
15		고양 능곡	1,261,851
16		안양 포일	1,051,797
17		광명 철산	1,365,045
18		광명 하안	2,077,545
19		수원 영통	3,260,534
20	인천	인천 구월	1,261,851
21		인천 연수	6,135,676
22		인천 계산	1,614,008
23	강원	원주 구곡	1,417,143
24		원주 단관	1,007,641
25		강릉 교동2	1,141,318
26	경남	김해 장유	4,640,939
27		김해 내외	1,949,391
28		김해 북부	2,004,196
29	광주	광주 상무1	2,621,865
30		광주 하남	1,830,954
31		광주 문흥	1,153,059
32		광주 일곡	1,473,173
33		광주 풍암	2,055,769
34	대구	대구 칠곡	1,789,501
35		대구 칠곡3	2,169,161
36		대구 성서	3,145,826
37	대전	대전 노은	1,968,025
38		대전 둔산	7,434,839
39		대전 둔산2	2,260,200
40		대전 송촌	1,009,492
41	부산	부산 해운대1,2	3,057,107
42	부산	부산 화명2	1,446,292
43	울산	울산 화봉	1,060,700
44	전남	여수문수여서	1,259,350
45	전남	목포 하당	2,839,486
46	전북	전주 아중	2,042,585
47	제주	제주 일도	1,091,736
48	충북	청주 용암	1,252,210
49	충북	청주 용암2	1,556,599

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아파트 지역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택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혜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특례/지원이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or 완화

이번 정부 들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재건축 절차에서 높은 문턱인 것은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지역이 안전진단 등급을 통과하지 못해서 고배를 마시고는 하는데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것 보다 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 완화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입니다.

더불어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되거나 자족기능이 향상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 사항은 시행령, 국토부 기본방침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건축규제 완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이 170~226% 정도인데요, 이는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법정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아파트 토지의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보통 용적률 법정 한도가 250%인데요,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226%라면 법정한도를 거의 다 채운 것입니다. 재건축을 해서 더 높이 지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성이 안나와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은 2종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종상향을 통해서 300~500% 까지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방 등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해서 노후계획도시에 창의적인 공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 중에서 역 주변으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는 구역.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재는 세대수 증가가 15% 이내로 가능한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보다 높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사업추진

특별정비구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경관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 통합해서 심의
-각 지자체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절차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모두 마친것으로 간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주어지는 혜택도 많으니, 지켜야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92년~96년 사이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정비사업이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면 해당 지역 주변에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기에,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적정수준의 초과이익 환수를 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합니다.

[출처:국토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하고 월6만5천원으로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엉클톰 — Tue, 21 Nov 2023 19:42:25 +0900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요금이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을 활성화 하는 대책으로 2024년 1월에 기후동행카드(무제한 대중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같은 개념인데요, 무제한 정기이용권을 도입해서 2024년 하반기 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입니다.

1. 기후동행카드란?

2.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3. 기후동행카드 신청효과는?

1. 기후동행카드란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수단을 월 65,000원짜리 카드 한장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으로 수송수단 분담률을 올리고, 이에 따른 승용차 이용감소를 유도하여 연간 3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으로 개인당 연34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5월까지 시범운영하고 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물카드는 충전형식으로 최초 3000원으로 카드 구매하고, 매월 65,000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지하철

-서울 시내에서 승차,하차하는
지하철 1호선~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신분당선은 제외됨,(기본요금 차이 때문)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는데요,

서울에서 승차해서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버스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 인천 지역 등 타지역 버스,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 불가합니다.
*서울버스와 타지역 버스 구분 기준은 노선면허를 얻은 지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되면 월3만원 이상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광역버스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동행버스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광역버스 입석금지조치 등에 따라 혼잡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

출근시간 혼잡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서울동행버스를 운영중입니다.

GTX A 등 계획된 대중교통 노선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합니다.

현재 총 6개 노선이 운영중인데 서울동행버스도 기후동행카드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선번호	운행지역	운행회수
서울 01번	화성 한신더휴-> 베라체아파트 -> 예솔초,호반2차, 대원2차 -> 청계동 신안2차,반도4차 -> 영천동 이주택지, 상록,경남아파트 -> 동원, 다원중->양재역 서초문화예술회관 -> 신분당선 강남역 -> 2호선 강남역	총 3회 07시, 07:15, 07:30)
서울 02번	김포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풍무역.트레이더스 -> 김포공항역3번출구	12회 배차 11분 첫차 06:30 막차 08:20
서울 03번	파주 운정 책향기마을10단지,11단지 -> 두일초등학교->초롱꽃마을6단지->초롱꽃마을4.9단지->초롱꽃마을10,12,13단지 -> 합정역 -> 홍대입구역	3회 배차 20분 06:20, 06:40, 07:00
서울 04번	고양원흥 도래울마을1단지->도래울마을2,3단지->도래울마을5,6단지->항공대학교동문->현천동난점->덕은양묘장->DMC자이더포레리버뷰->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DMC디에트르한강->DMC자이더리버 ->가양역, 마포중고등학교	4회 배차 15분 06:30, 06:45, 07:00, 07:15
서울 05번	양주옥정 율정마을7,8단지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율정마을13단지->옥정상가주택,대방노블랜드12단지->연푸른초교,한신더휴,e편한세상19단지 ->덕현초교,덕고개->도봉산광역환승센터	4회, 배차 15분 06:30, 06:45, 07:00, 07:15
서울 60번	광주시 능평동 오포베르빌아파트->수레실,오포롯데캐슬->용상골현대아파트->신현동행정복지센터->현대모닝사이드1차아파트,새마을입구,신현리->태재고개->양재역,서초문화예술회관->신분당선 강남역 -> 2호선강남역	3회, 배차 15분 06:30, 06:45, 07:00

공공자전거 따릉이 : 1시간 이용권 무제한 이용.

3. 기후동행카드 신청효과는?

만약 월 주유비로 16만원 정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서 이용한다면 교통비가 많이 절약될 것 입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여기 저기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많을 것인데,

때로는 따릉이도 탈것이고요. 활동이 많은 학생의 경우 월6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면 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하는 이득일 것 같으나,

주로 회사-집 출퇴근 경우에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정액제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 갭투자로 집주인 변경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지위승계

엉클톰 — Tue, 21 Nov 2023 14:32:26 +0900

전세사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재산 내가 지켜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거주 주택 유형 중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7.6%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제외하고 비아파트에 거주하려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20%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염려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로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게되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갭투자등으로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까요?

빌라 전세사기 경우처럼,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이 전세계약 후에 임대인 갑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택 양수인 을(아무런 자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1.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 거부할 수 있나?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세, 월세 임대차 기간중에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해당 임차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4항)

보통 갭투자 전세끼고 매매를 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매수인간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면(주택의 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추후 계약만료되어 이사나갈 때 새로운 임대인게서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임차주택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인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판 1995.5.23. 선고 93다47318 판결, 대판 1996.2.27. 95다35616판결)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양도인-양수인간에 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인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 거부할 수 있나?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어 다소 황당해하는 임차인분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타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를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판례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보통 전세끼고 매매를 하게되면 매도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 좀 잘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전세끼고 갭투자하는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매를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살고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즉,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해서 주택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서울지방법원 2001.3.7 선고 2000가단14850 판결] 임대차보증금 내용에 보면

주거용 임대차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할 것이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기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좀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참에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실거주할 매수인을 찾던지, 새롭개 임대차를 놓을 예정인 갭투자자에게 매도하던지,

매매거래이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에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이의 제기해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일정 조건이 있으니 잘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 된 후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안 때로부터 상당한 가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_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판결]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가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인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상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를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와 재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월세를 지불했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해당 판례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는 아니니 상가, 주택 각각 구분해서 봐야겠습니다.

상가임대차 _ [대법원 1998.9.2 자98마100결정]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등 각종 임대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조정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오류일 때 대체 가능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엉클톰 — Mon, 20 Nov 2023 12:14:49 +0900

이번에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 시스템 오류로 정부24 전산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었고, 부동산 매매, 임대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 등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실시간으로 안되니 불편 뿐만아니라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오류가 해결 되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서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세움터(www.eai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세움터 자료를 끌고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속도도 더 빠르고 이용도 더 간편합니다.

건축물관련 각종 신청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부정정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세금 관련

세금 관련 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등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는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보관련

건보 자격득실 확인서 등 건보 관련 서류는 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GDPR, Google의 CMP를 사용하여 GDPR 메시지 게시, 해결 방법

엉클톰 — Sun, 19 Nov 2023 19:21:34 +0900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주기적으로 메일이 오거나, 애드센스 로그인하면 정책 변경 등 메세지가 뜨고는 합니다.

변경되는 정책 설명을 들어가보면 뭐가 이리도 복잡하게 써두었는지...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내문이 잘 읽히지는 않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는 거의 매일 로그인해서 오늘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 체크를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아래 내용의 경고창이 뜨네요.

EEA 및 영국의 사이트에 애드센스 광고를 계속 게재하려면 Google에서 인증한 CMP를 사용해 GDPR 메시지를 게시해야합니다. 2024년 1월16일까지 게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시됩니다.

이게 당췌 뭔말?

GDPR이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유럽에서 유럽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개인정보보호규정입니다.

EU에서는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GDPR을 준수해야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공표이후 2년의 유예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EU사용자 동의 정책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보도되고는 했는데 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개요 및 안내 내용을 보니

2024년 1월 16일부터 게시자는 유럽경제지역 및 영국의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자할 때 Google 인증동의 관리 플랫폼(CMP)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적합한 GDPR메세지가 없는 경우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할 때 GDPR 메시지 옵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GDPR 메시지를 만들기로 선택했지만 2024년 1월 16일까지 게시하지 않으면 Google의 자체 CMP를 사용하여 기본GDPR 메시지가 게시됩니다. 나중에 GDPR 메시지 맞춤설정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CMP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Google인증 CMP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CMP를 사용하는 경우 Google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하여 2024년 1월 16일에 GDPR 메시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유럽경제지역과 영국지역에서 광고를 보게 되면 GDPR규정에 의거해서 GDPR 동의의 메시지가 나오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GDPR 설정하라는 안내를 봤으니, 바로 해야겠습니다.

애드센스 사이트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분홍색 문구가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GDPR 시작하기 클릭합니다.

다른 접근으로 애드센스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메시지 -> GDPR 클릭해도 됩니다.

다음화면 GDPR 메시지 작성하기 위한 몇단계 화면이 나오는데 시작하기 클릭.

파란 네모박스 GDPR 메시지 만들기 클릭

다음 단계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사이트 밑 사이트선택 네모박스 클릭

아래 내사이트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면,

-내 사이트를 선택 체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URL에 내 사이트 주소 뒤에 /privacy를 입력합니다.
-로고추가 : 만들어놓은 로고가 있다면 선택해서 올리면 됩니다. 로고는 나중에 잘 만들어서 추후에 올려도 됩니다.
-왼쪽화면 하단에 확인 클릭

다음 화면에서

언어 선택하고

동의하지 않음 - 사용

닫기(동의하지 않음) - 사용으로 변경하고

오른쪽 상단의 게시 클릭

확인을 누르면

별도 팝업으로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메시지를 게시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게시하려면 로고를 추가해야합니다.

거의 다 되었다니...다 된게 아니네요. 로고를 처리해야하는데,

로고는 이번에 추가할 수도 있고, 생략하고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로고 준비가 안되었으니 나중에 추가하기로하고,

화면에서 스타일지정 -> 헤더를 선택하면 아래 로고 체크 부분이 나옵니다.

온으로 설정되어있는데 해제를 선택하고 게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설정을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생필품 슈링크 플레이션, 스킴 플레이션 사례, 한국소비자원 신고센터 제보[가격실태조사]

엉클톰 — Sat, 18 Nov 2023 19:37:35 +0900

요즘 밖에서 물건을 사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2023년 물가 상승률을 기존의 3.4%에서 3.6%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식품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침없이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원재료 등 가격인하 요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아주 느리게 반영되고, 그 인하 폭이 상승된 가격보나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요즘 밀, 옥수수, 콩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설탕, 원유(우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품목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어서 농심, 오뚜기, 해태제과등 식품 회사의 영억이익 증가폭이 높게 나왔는데,

소비자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정부에서는 식품회사에 라면 등 생필품 가격에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제조사에서는 원재료는 연간 기준으로 계약하기때문에 현재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는 작년에 높은 가격일 때 들어온 가격이라, 아직 원재료 인하분은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재료 특성상 생산 원가에 반영되는 시차가 몇개월 걸리기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싼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원재료, 인건비는 계속 올랐지, 정부에서는 물가관리 압박을 하는통에 식품회사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원가 관리를 위해서 제품의 용량(슈링크플레이션), 품질을(스킴플레이션)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요즘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생필품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주요 생필품 가격은 아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참에 요즘 식품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슈링크 플레이션, 스킴 플레이션의 뜻,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슈링크 플레이션

2. 스킴 플레이션

1. 슈링크 플레이션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 : to become smaller in amount, size, or value)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중량, 크기 등 내용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양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가격을 올리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 기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원가를 줄여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참치캔, 만두, 김, 냉동식품 등에서 식품에서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공산품, 의약품까지 점점 확대된다고 합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부담스러우면 식품 제조사에서는 용량을 조금씩 줄이곤 했습니다. 알게모르게요 조금씩 조금씩...

초코파이 크기도 어렸을 적 보다 많이 작아진 것 같고, 예전에 빅파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스몰파이 같네요.

우유도 예전에는 큰거 1팩 용량이 1리터였는데, 요즘 보면 모양은 비슷해도 자세히 보면 900ml 우유도 많습니다.

마트에서 과자봉지를 보면 큰데, 속에는 과자는 별로 안들어있는 질소과자도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됩니다.

최근 슈링크 플레이션 사례를 들자면

-풀무원 탱글뽀득 핫도그 갯수가 5개였는데 4개로 줄었습니다.
-양반김 중량이 5g에서 4.5g으로 줄었습니다.
-오비맥주는 1캔 용량이 375ml에서 370ml로 5ml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용량, 크기가 줄더라도 그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00년 역사의 오레오쿠키에 들어가는 크림의 양이 줄었다는 불만섞인 제보가 미국소비자들로 부터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레오쿠기를 보통 우유에 찍어먹는데요, 미국에서는 찍어먹을 때 포크를 크림에 찍어서 우유에 담그는데 크림 양이 줄어서 쿠기가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2. 스킴 플레이션

인색하다, 지나치게 아끼다 라는 뜻의 스킴프(Skimp : to spend less time, money, etc.. on something than is needed)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상품, 서비스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졌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인색해졌다고 인식할 정도록 하락한 현상을 말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비교하자면, 스킴플레이션은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존보다 값싼 원재를 사용하거나 함량을 낮추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스킴플레이션의 사례를 들자면

-롯데 델몬트 오렌지100% 델몬트 오렌지주스의 과즙 함량을 80%로 줄였습니다.
-BBQ 치킨은 후라이드치킨의 광고 포인트가 튀길 때 올리브유 100%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 해바라기씨유를 혼합해서 50:50의 비율로 사용합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스킴플레이션의 사례를 보자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존 보다 무엇인가 줄어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식당, 호텔 같은 곳에서 기존보다 서비스 직원이 줄어들어서 고객이 셀프로 하는 행동이 많아진 경우,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이 기존보다 줄어서 승객 서비스가 줄어든 경우 등도 스킴플레이션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기업과 시장에 압력을 가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용량, 원재료, 함량 등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체크하고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엘지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티빙 1년 무료 보기[엘지트윈스 우승 할인 행사 LG윈윈페스티벌]

엉클톰 — Fri, 17 Nov 2023 18:30:53 +0900

한국프로야구 구단 중 열혈 팬이 많은 엘지트윈스가 1994년 이후 29년만에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 성동일배우가 코치로 있던 팀이 서울쌍둥이. 근 30년 만에 우승이라 팬들의 기쁨이 아주 클 것입니다.

29년만의 우승이라 LG그룹 각 계열사별로 29 숫자에 맞춰서 할인행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G유플러스 LG윈윈 페스티벌 행사를 안내하오니, 응모하셔서 행운 가져가세요~

1. LG트윈스 우승기념 이벤트 개요

2. 이벤트 당첨자 혜택

3. 이벤트 응모방법

1. LG트윈스 우승기념 이벤트 개요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이벤트에 응모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LG트윈스와 관련된 사연을 추첨해서 OTT 1년 무료이용, LG트윈스 굿즈 등 총 32,239명에게 선물을 드려요~
*이벤트 응모할 때 LG트윈스와의 사연을 잘 써야겠습니다. 엘지트윈스 덕후라는 것을 어필해야겠어요!!!

- 응모 대상 : LGU+ 멤버십 고객 모두
- 이벤트 응모기간 : 2023년 11월 17일 ~ 11월 26일
- 당첨자발표 : 2023년 12월 7일. 유플러스 홈페이지 공지 & 개인별로 개별 문자 발송 예정.
-경품은 12월 12일 ~ 15일 까지 발송 될 예정.

2. 이벤트 당첨자 혜택

**OTT 1년 무료 구독(유독*) - 2,900명**

엘지유플러스 이용고객에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1년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독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유독 : 자동으로 갱신되는 상품인데, 무료 기간이 다 되었는데 따로 해지하지 않으면 유료 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년 무료로 이용하다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 예정일 전에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 전까지 사용 후, 자동 해지됩니다.

LG트윈스 굿즈 등 경품 이벤트

-LG트윈스 어센틱 유광점퍼 : 29명

-LG트윈스X무너 어센틱 유니폼&모자 2P 세트 : 20명

-LG트윈스X무너 야구모자(스냅백/볼캡 중 1개) : 290명

-GS25 모바일 상품권(코카콜라250ml) : 29,000명

-LG트윈스X무너 우승축하 별다꾸 무료 다운로드 : 모든 고객.

*유광점퍼, 유니폼, 모자 사이즈는 랜덤으로 방송됩니다.

3. 이벤트 응모방법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란에 접속해서

응모하러가기 ->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 LG트윈스와 관련된 사연입력 후 응모완료
참고로, LG유플러스 통신 이용 고객이 대상입니다.

응모하러 들어가서 개인정보 넣고 인증을 받으면 아래 입력창이 뜹니다. 휴대폰 인증을 받을 때,

통신사가 LGU+ 고정값으로 되어있습니다^^

4번 항목에는 엘지트윈스의 찐팬인지, 오랜 팬인지 인증 사연을 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LG트윈스의 찐팬이 되어서 글을 잘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MBC청룡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엘지트윈스 덕후라는 것을 마구마구 어필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엘지유플러스 결합할인으로 묶여있어서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 모두 응모해야겠어요.

모두 응모하시어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관련 문의 U+ 고객센터 : 114(무료)

[함께보면 좋은 글]

엘지트윈스 우승 할인 LG윈윈 페스티벌 행사,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최대 29% 세일

엘지트윈스가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처럼 30개 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8개 구단인 한국시리즈에서 굴지의 대기업 야구단이 근 30년간 우승을 못한 것도 참 이상합니

utompes.com

엘지트윈스 우승 할인 LG윈윈 페스티벌 행사,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최대 29% 세일

엉클톰 — Fri, 17 Nov 2023 14:31:51 +0900

엘지트윈스가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처럼 30개 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8개 구단인 한국시리즈에서 굴지의 대기업 야구단이 근 30년간 우승을 못한 것도 참 이상합니다. 우량구단인 보스턴 레드삭스도 86년만에 월드시리즈를 우승했는데, 엘지도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라 많은 팬들의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11월이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하면서 각종 할인행사가 있는데요, 엘지 그룹은 코리아세일페스타와는 별도로

이번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LG윈윈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재 기업인 (B2C)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제품, 서비스 대폭 할인을 진행하니 혜택을 받아보세요~

엘지윈윈 페스티벌 전체 할인 행사 기간은 11월 18일 ~ 11월 26일 까지 진행합니다.

각 계열사 별로 상세 일정은 아래 회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LG전자 할인행사

2. LG생활건강 할인행사

3. LG유플러스 이벤트

1. LG전자 할인행사

고객감사 혜택 1

LG전자 가전제품 29% 할인 행사
11월 21일(화), 단 하루~!!!

가전하면 LG. 아무래도 금액 단위가 가장 큰 가전제품의 할인 혜택이 가장 관심이 갑니다.

29년만의 우승이니 29%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11월 21일에 한정수량으로 29% 할인 대상이 되는 가전 품목 및 모델은 21일 당일 오전 10시에 LG전자 온라인숍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올레드TV,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등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21일 당일 할인 행사는 엘지전자 온라인숍 LGE.COM 구매고객을 대상으로합니다.

11월 21일 당일에 대상품목 및 모델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감사 혜택2 _ 경품이벤트

29년만의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의 기쁨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경품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분	행사 시기	이벤트 내용	경품
EVENT1	11.18~11.26	LG베스트샵 매장 내 LG윈윈페스티벌 포스터를 찍어서 본인 SNS에 올려서 공유하면 추첨해서 경품증정	-LG스탠바이미 GO : 100명 -LG엑스붐 360 : 100명 -LG트윈스 유광점퍼 : 300명 -커피쿠폰 : 3,000명
EVENT2	11.18~11.26	LGE.COM에서 LG 윈윈 페스티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SNS에 공유 -> 추첨	커피쿠폰 : 3,000명
EVENT3	11.18~11.26	LGE.COM 롤렛 이벤트 참여. 매일 1회 참여 한정으로 매일 290명 당첨.	-LG그램 노트북 : 1명 -LG디오스 와인셀러 미니 : 50명 -LG톤 프리 : 50명 -LG틔운 미니 : 50명 -29만원 할인 쿠폰 : 10명 -29,000원 LG 멤버십 포인트 : 179명

2. LG생활건강 할인행사

엘지생활건강 제품의 할인 행사는 숫자로는 가장 혜택이 큽니다.

우승 29년 간의 기다림 29% 가격으로 보답합니다~!!!

100-29, 즉 소비지가의 71% 할인으로, 본래 상품가격에서 29% 가격에 판매합니다..

14개 뷰티 관련 브랜드 대표 제품을 각 브랜드 직영몰에서 소비자가 29% 가격에 판매합니다.

대부분 몰에서 11월17일 ~ 26일 기간 동안 진행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 재고 소진시 까지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 빨리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랜드별 할인 행사

브랜드	상품	할인 혜택
빌리프	더 트루 크림 아쿠아밤 30ml 기획세트	~~29,000원~~ -> 8410원
오휘	얼티밋 핏 톤업 진 쿠션	~~60,000원~~ -> 17,400원
CNP	프로페셔널 솔루션 비타-C 에너지 앰플	~~49,000원~~ -> 14,210원
숨 37°	마이크로액티브 토닝워터 기획세트	~~50,000원~~ -> 14,500원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 스페셜 세트	~~59,000원~~ -> 17,110원
글린트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	~~24,000원~~ -> 6,960원
글린트	코드글로컬러 오일컷 팩트	~~12,000원~~ -> 3,480원
프리시안 (freshian)	센츄럴비건립밤	~~28,000원~~ -> 8,120원
닥터 그루트	애딕티 하트 에디션 샴푸680ml	~~40,000원~~ -> 11,600원
더페이스샵 네이쳐컬렉션	FMGT잉크래스팅 파운데이션	~~20,000원~~ -> 5,800원
	더테라피 비건 블렌딩 크림 기획세트	~~48,000원~~ -> 13,920원
	닥터벨머 시카 리커버리 크림	~~34,000원~~ -> 9,860원
	수려한 더블랙 텐션핏 메쉬쿠션21호/23호	~~50,000원~~ -> 14,500원
	이자녹스 UV선프로 365 에센셜 선 세럼 40ml	~~27,000원~~ -> 7,830원
	케어존 닥터솔루션 아큐어 트러블 진정 미스트 170ml	~~15,000원~~ -> 4,350원

상세 사항은 각 브랜드별 몰에서 확인하세요. 특가이다 보니 선착순으로 한정수량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휴 할인행사 (11.17~26)

온라인몰 할인 행사도 진행하는데, 비욘드는 11번가, SSG닷컴에서 29%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2900명 한정입니다. 이 행사는 발 빠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발급 마감이 되었네요.

LG생활건강 네이버 향수 공식몰에서는 끌로에, 필로소피 등 향수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숨37°, 오휘, 빌리프 등 백화점 입점 브랜드 별로 고객에게 대표 에센스를 증정합니다.

G마켓, GS샵, 롯데ON, SSG닷컴 등 주요 온라인 쇼핑폴에서
죽염히말라야핑크솔트, 피지오겔, 온더바디, 테크, 자연퐁, 홈스타 등 브랜드 행사품목을
- 29,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 : 미니스 포켓몬 여행용 세트 지급
- 49,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 : 추가로 피지 디나자임 세탁세제 1L 함께 제공.

키링 유광 파우지 제공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11번가, SSG닷컴 등 온라인 몰에서 화장품 구매한 고객 대상.
-더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비욘드, CNP, 비디보브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
-대형마트, 로드샵 오프라인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
*한정 수량 제공으로 첫날 소진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11.16 ~29일까지 1+1 행사

-페리오,온더바디, 엘라스틴, 아우라, 피지, 자연퐁 등
-29,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피지 디나자임 세탁세제 1L+아우라 프리미엄 섬유유연제1L) 사은품 제공

3. LG유플러스 이벤트

LG유플러스는 이벤트 응모하고, 추첨을 통해 총 32,239명에게 선물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응모기간 : 2023.11.17일(금) ~ 26일(일)
-당첨자 발표 : 2023년 12월 7일(목)
당첨자는 유플러스 홈페이지 공지 & 개별 문자 발송.

이벤트 선물	당첨자 수	비고
*OTT 1년 무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유튜브프리미엄	2,900명
LG트윈스 어센틱 유광점퍼	29명	사이즈 랜덤
LG트윈스 X무너 어센틱 유니폼&모자 2P 세트	20명	사이즈 랜덤
LG트윈스X무너 야구모자 스냅백/볼캡 중 1개	290명	사이즈, 모자 랜덤
GS25모바일 상품권 (코카콜라 250ML)	29,000명
LG트윈스X무너 우승축하 별다꾸 무료 다운로드	모든 고객

LG윈윈 페스티벌 LG유플러스 이벤트 응모는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