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다26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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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에서 행사로 번복, 잔금 미지급 이유로 매도인 계약 해제 어려워[대법원 2023다269139]경제,부동산 2024. 1. 2. 17:19
2020년 7월 이후 임대차3법 시행되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제도를 싱행한지 이제 좀 되어가니 분쟁이 되었던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매매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이 이사나가거나, 그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되고, 전세, 월세를 안고 매수했고 만기가 좀 남아있다면 임대차 만기에 맞춰서 임차인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게됩니다. 보통은 임대인 임차인간에 별 문제 없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어디선가 분쟁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안한다고해서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