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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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5년 4월 26일까지 연장[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경제,부동산 2024. 4. 18. 11:47
2024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서울 영등포, 압구정, 양천구, 성동구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건축등의 이슈가 있어서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하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입니다. 재건축단지 등 아파트지구가 주요 대상지역인데 총 4,578,039㎡ 면적입니다. 대상지역 대상지역 내용 면적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1,149,476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616,034 양천구 목동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2,282,130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530,399 합계 4,578,039 도시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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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금]경제,부동산 2024. 4. 13. 14:14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황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이번에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전략작물직불제란? 2.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 3.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 1. 전략작물직불제란?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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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시, 세금체납 등 확인할 5가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전세사기 예방]경제,부동산 2024. 4. 3. 16:24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 이사 나갈 때 제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주택거래 통계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요즘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에게 세금 납부확인서를 계약 시 또는 잔금일에 필수로 가져오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사항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확인하고 계약한다.]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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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월1일부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경제,부동산 2024. 2. 1. 22:36
농업활동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인 경우 매년 공익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농업인이라면 필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특히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년보다 금액이 증액되었으니 금년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더욱 더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목차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2.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요건 3.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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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교육 등 준수사항 잘 지켜 공익직불제 100% 받기[부정수급주의]경제,부동산 2024. 2. 1. 19:39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된 농업인은 농촌 및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합니다. 의무 준수사항은 총 17가지 가 있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생태계보전 준수사항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합니다. 폐경면적은 지급제외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1회 이상 경운합니다. -인접한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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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Q&A] 폐경,농지전용,승계, 소득금액, 경계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사항.경제,부동산 2024. 1. 31. 23:09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등록, 지급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농지전용을 거치게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 후 계속 농업에 사용된 농지라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2.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참석이 어렵다면?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서해야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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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법인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외 농지[기본형 공익직불금]경제,부동산 2024. 1. 30. 22:04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외 농지 3. 공익직불제 신청 전 확인사항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② 예전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③ 농지법상의 농지여야합니다.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농지 조건에 해당되는 농지 중 기본형 직불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는데, 이는 전, 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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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기[신규등록, 관외경작 농업인]경제,부동산 2024. 1. 29. 19:07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본직불금 등록,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사전검증 결과 신규신청자, 대상농지와 50km 이상 떨어진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급~인지지원등급)는 필수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누구에게 확인을 받나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상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 2명 이상에게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칭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