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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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갭투자로 집주인 변경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지위승계경제,부동산 2023. 11. 21. 14:32
전세사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재산 내가 지켜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거주 주택 유형 중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7.6%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제외하고 비아파트에 거주하려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20%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염려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로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게되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갭투자등으로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까요? 빌라 전세사기 경우처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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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보호되나?경제,부동산 2023. 8. 15. 11:20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법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주택과 상가는 임차인 대상의 범위,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을 대상으하는데(LH공사, 지방공사 등 대항력이 인정되는 조항은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등 유사시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로 월세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때 보증금 + 월차임X100 =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