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신청, 의료비 14%만 본인부담 혜택 받기[자립수당사업대상자]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자립 초기에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신청대상,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신청

 

 

 

 

1.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애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18세 이후 보조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단 2019.1.1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건보 직장,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는 제외)

 

  * 신청 후 실제 지원은 직장,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자인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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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기간 사정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 날인 지원개시일로부터~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일 지원종료일입니다. 
지원 개시일, 지원종료일은 신청자별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지원개시일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소급 지원은 안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외래의 경우 건보 일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30~60%를 본인부담하는데 비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본인일부부담하면 됩니다. 

입원, 외래,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20만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나온경우에 일반인은 본인부담율 50% 적용 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원을 내야하는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률 14%만 적용해서 28,000원만 내면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지원 적용되며,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조산원은 제외됩니다.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금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항목별 내용

요양기관		지원 내용
병원, 의원등	외래,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약국, 한국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신청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 수급중인 대상자는 

-2023.11.13. 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svb.kr/jarip)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관련 문의 전화 :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자립정보ON,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도 배너 클릭을 통해 신청 접속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023년 12월 1일 자 진료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비지원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립수당수급자 대상으로 문자안내 및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