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노후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요즘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 대비 22% 더 낸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역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편의점, PC방, 음식점, 카페 등 더운 여름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는데 전기요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연식이 좀 된 에어컨은 에너지효율도 떨어져서 전기요금을 더 먹게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고, 에어컨,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요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면 그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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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에어컨, 난방기기 교체 지원 사업

 

지원규모 

전체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에어컨 등 냉난방기 약 19,000대 예상으로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매장의 모든 에어컨 등 냉(난)방기가 대상이 아니고, 실외기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새로운 제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새로운 제품 구입 가격의 40% 지원합니다.

제품의 구매가격은 구매 시 증빙 상의 기기 가격을 말합니다. 부가세 및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냉난방기 지원 신청기간, 신청 방법

2023.7월 17일 부터 ~ 2023년 12월 말 까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단, 300억원 예산 소신 지 종료됩니다. 

 

접수 신청은 위에서 말한 대로 23.7.17. 부터 진행하는데, 이번 신청 접수 기간 이전에(23.7.4 ~ 7.17) 냉난방기를 교체한 소상공인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소급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 냉난방기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새로운 기기의 구매계약서와 새 제품의 공급자가 기존 냉난방기 철거 전에 그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 제출 시 지원됩니다. 

 

아래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맡은 한국전력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기존 냉난방기 철거 전과, 새로운 에어컨 등 냉난방기 설치 후 현장점검을 시행합니다. 

 

준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기존 냉난방기, 새로운 냉난방 기기의 제조일자,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냉난방기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새제품을 구매한 구매 증빙 서류

 

 

2.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지원규모 

100억원 예산으로 개방형 냉장고 10,000대 문달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개방형 쇼케이스에 Door를 설치, 개조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부가세를 제외하고, 설치비용의 40%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닫힘기능, 배강도유리), 결로방지 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Door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2023년 8월 ~ 예산 소신 시 까지 

7월4일에 기재부에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7월4일 이후 접수 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