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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지원 2023. 7. 11. 16:44
송주법 개요 및 제정 목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줄여서 송전설비주변법, 송주법이라고 칭합니다. 송전, 변전 설비의 설치로 주변지역의 경관훼손, 토지가치 하락, 그 주변지역의 잠재적 사고위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송, 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4년에 송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지역사회 발전,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댐, 발전소 주변지역은 1989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왔습니다. 송주법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매년 시행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