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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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세대,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2023.10.11. 이후 취득 부터]세금 2023. 11. 3. 15:08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생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거에 대한 문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있어왔지만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둘 조금씩 개선해 나아갸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생률 제고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50% 감면하는 정책은 있었는데, 해당 정책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유자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1.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2. 자녀가 1명이상 있어야 함. 3. 매매가 4억원 이하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4.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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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세금 2023. 10. 27. 17:32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원 조합원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종전주택-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 조합원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애매했었습니다. 세무 당국에 문의해도 문의할 때마다 답변의 논조가 다르고, 명확하게 답을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섣불리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해석이 나와서 정리해봅니다. Case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04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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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혼인,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상속, 지방저가주택]세금 2023. 9. 27. 20:41
매년 9월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합산배제 신고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 적용되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금액이 2022년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및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에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부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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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의무자[2023년]세금 2023. 9. 3. 17:53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금의 납부 주체가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을 납부하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은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 대상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 주택 : 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12조. 종합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별도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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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농지 취득세율표 [중과 주택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산 세율]세금 2023. 8. 28. 19:17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중과세율 완화된 것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율표를 정리해봅니다. 1. 일반 부동산 상가 건물, 토지 등 포함하여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기준 세율입니다.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합계 4.6%. 2. 주택의 매매 구분 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과세 6억이하 85이하 1.0 0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1~3 0 0.1~0.3 1.0~3.3 85초과 1~3 0.2 0.1~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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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이택스]세금 2023. 7. 26. 17:30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주택가격 4억원이하(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주택가격 15,000만원 이하는 100%, 15,000~4억원 이하는 50% 적용되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습니다.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고,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에 따른 차등, 금액에 따른 차등도 없어졌습니다. 단, 최대 감면한도 200만원은 동일합니다. 개정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이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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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 시골집 매매, 양도세 비과세 조건세금 2023. 5. 11. 12:34
우리가 시골에 있는 주택을 흔히들 농촌주택, 농어촌주택이라고 말하는데, 농촌 지방에 있다고해서 모두 법에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세법에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농어촌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주택의 해당하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나오는데요, 1. 취득당시에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취득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3. 본래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은 충북 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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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상생임대인 조건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vs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금 2023. 3. 11. 15:52
윤석열 정부들어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그 당시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지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요즘과는 다르게 가격 상승시기였는데요,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초는 22년 12월 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었는데 2년 연장되어 24년12월31일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최종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그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도 2년 거주요건 면제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본 포스팅의 맨아래 [함께 보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