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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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 시, 농지 증여세 감면 5년간 1억원, [영농상속공제]세금 2023. 2. 21. 23:58
보통 우리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가액에 따라 세금의 범위가 다르지만, 2023년 부터 증여가액 기준도 시간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증여재산공제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등 내용인데요,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정리하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위, 며느리는 공제액이 1천만원 입니다.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 합산입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누진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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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농지, 상속받은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양도세율 +10% 중과[주택 부수토지]세금 2023. 2. 16. 22:57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게됩니다.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되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요할 때 양도차액 구간 기본 누진세율에서 +10%P 추가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용어 사전에 따르면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의에서 보듯이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농지의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재촌, 자경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매매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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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나?세금 2023. 2. 14. 01:33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는 만큼 따져야할 기준도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가 대상인데, 세법상 거주자 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일 것.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재촌이라 함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른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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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준 정리[매매와 동시 갭투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세금 2023. 2. 10. 10:09
지금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어 요즘 매수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위한 거주의무기간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주택은 2년 거주의무를 지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 거래가 많이 없고, 매매, 전월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2020~2021년 당시에는 임대차 가격도 급등하였고, 2020년 7월말에 시행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법이 2022년 8월이면 2년이 되는 시기라 정부에서는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임대인의 호응이 있어야하는 법, 이에 따라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