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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이란? 2024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임업직불제 신청경제,부동산 2024. 1. 6. 00:00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자격조건이 되면 농업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은 시행된지 좀 되었는데 임업직불제는 2022년부터 임업에 종하사는 임업인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2. 임업직불제 종류 및 지급조건 3.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4. 의무 준수 사상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부터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라고도 합니다.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국/공유림, 산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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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종부세]경제,부동산 2024. 1. 4. 17:14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 및 지방 인구의 고령화로 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매수 시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는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를 합산한 생활인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고 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2.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혜택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합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적으로 89개지역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역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도 지역 부산광역시(3) 영도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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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창업 자금 지원[청년후계농]지원 2024. 1. 3. 01:07
농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영농정착지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의 매매, 임대 등 농지은행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농촌 경영의 고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및 요건 2.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기 3.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4. 의무사항 1. 신청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2024년 기준, 1984년1월1일 ~ 2006년 12월31일 출생자)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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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에서 행사로 번복, 잔금 미지급 이유로 매도인 계약 해제 어려워[대법원 2023다269139]경제,부동산 2024. 1. 2. 17:19
2020년 7월 이후 임대차3법 시행되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제도를 싱행한지 이제 좀 되어가니 분쟁이 되었던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매매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이 이사나가거나, 그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되고, 전세, 월세를 안고 매수했고 만기가 좀 남아있다면 임대차 만기에 맞춰서 임차인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게됩니다. 보통은 임대인 임차인간에 별 문제 없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어디선가 분쟁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안한다고해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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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한 매수인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경제,부동산 2023. 12. 29. 22:59
주택임대차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 본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심, 2심 판결도 그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설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나22762 판결과는 다르게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실관계 -본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1년 4월 14일. -본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 2020년 7월 5일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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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경우 집주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2022다 279795]경제,부동산 2023. 12. 28. 15:25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갱신청구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간 크고 작은 분쟁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왔습니다. 특히 매매, 임대차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던 2020, 2021년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 보다는 계약갱신청구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하고 전, 월세 계약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으니, 관련 분쟁도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와서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 임대인이 실거주 입증해야 - 대법원 판례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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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또는 디렉토리 손상된 외장하드, USB 셀프 복구 방법일상 2023. 12. 24. 12:41
어느날 외장하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파일 전송하거나 복사하는 속도가 전보다 좀 느려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얼마후에 외장하드를 연결해 사용하는데 PC에서 디렉토리 인식은 안되고 틱! 틱! 이런 소리가, 뭔가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안됩니다. PC를 몇 번 껐다가 다시 켜고, 외장하드를 다시 연결해보았지만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장하드로 표시되는 디렉토리를 클릭했더니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세지만 나옵니다. 다른 저장장치에 별도로 백업해두었으면 그렇게 큰 절망은 아니겠는데, 별도로 저장해두지 않았고,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 인식이 안되면 정말이지 큰 낭패입니다. 검색해서 외장하드 복구하는 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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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손실위험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ads.txt 파일 문제 간단히 해결하기애드센스, 티스토리 2023. 12. 21. 16:14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있는데, 오늘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애드센스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상단에 붉은 바안에 주의!!! 글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 수익 손실 위험-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이트에서 발견된 ads.txt 파일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애드센스를 하다보니 갑자기 보지도 못했던 모르는 것이 마구 뜨네요. 아무튼 주의가 떴으니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먼저 붉인 바 오른쪽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애드센스에서 ads.txt 문제해결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5번 내용에서 붉은 박스안 녹색글씨로 되어있는 google.com, pub-0000000000000000, DIRECT, f08c47fec0942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