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 후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금액 더 많은 것은?[기본형 공익직불금]

매년 봄이 되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직불금 신청을 하게됩니다. 
물론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 대상, 지급 금액, 일정 [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할 때 비대면 신청 시스템도 진행하는데
 

이는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하고 2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에 대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농업인이면 비대면으로 23.2.1~2.28일 1달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방문접수는 23년 3월2일 ~ 4월28일 까지 2개월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제가 2월달에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3월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담당자분이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이 되면 따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연락이나 문자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3월말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가 하고...혹시나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공익직불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역시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내가 직접 찾아서 챙겨야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기 

4월28일 까지 신청해야하고, 그 전에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하니 4월초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담당자분을 찾아가서 신분증을 제출하니 제가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리해서 가져오십니다. 
지자체 공고문에는 제출 서류가 여러 종류 나열되어있는데요,

출처:2023 고양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공고

 
담당자분이 신청자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첫번째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제출하기 위해 한번 더 방문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를 받았습니다. 신청서가 9장입니다. 

 

 

신청안내 첫 페이지에 소농직불금 or 면적직불금 신청대상자 체크가 되어있는데, 출력물에는 면적직불금 신청대상자로 예상된다고 체크되어있는데, 만약 소농직불금 신청 대상 자격이 된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지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농직불금은 120만원 정액 지원이고, 면적직불금은 지원금 단위가 만원/헥타르(ha) 입니다. 헥타르 단위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얼마나 될까요...담당자분도 대부분의 경우 소농직불금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만약 경작면적 1000㎡ 정도의 농업인이 소농직불금을 받으면 120만원 지원 받는데, 면적직불금으로 받으면 약 13~20만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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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기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1.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00㎡ 이하.
  1-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00㎡ 미만. 

2. 농가 내 모든 지금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년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3.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3-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4.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담당자분이 농촌지역 거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 거주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면 소농직불금 대상이 되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에 보면 녹지지역 사이에 듬성듬성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소농직불금 대상 거주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농업외 소득금액등 다른 기준 사항도 있는데, 소농직불금으로 신청을 해보고 
기관에서 기준 체크해서 해당이 되면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하고, 해당이 안되면 면적직불금으로 처리합니다. 
 

 
 
2차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작성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년간 자재구입내역 1부를 준비해서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자재구입내역은 관할 농협 자재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후에는 가을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참고로 기본형 직불 신규 신청인이나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자는 9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