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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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시, 세금체납 등 확인할 5가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전세사기 예방]경제,부동산 2024. 4. 3. 16:24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 이사 나갈 때 제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주택거래 통계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요즘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에게 세금 납부확인서를 계약 시 또는 잔금일에 필수로 가져오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사항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확인하고 계약한다.]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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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경제,부동산 2023. 11. 8. 12:49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 MBC PD수첩에 빌라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보증금 빼서 신혼집을 준비중이신 분도 있었고...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절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주택가격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빠지면서 전세가격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느정도 전세가격이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가 고점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2년전쯤 신규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이 낮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