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등 친환경 산업이 중요해진 요즘 시대입니다.

ESG 경영이 한동안 주요 키워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관련 사업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란?

친환경 보일러는 2020년 4월 3일 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설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2020년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기름 및 가스보일러 같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고 있음.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목적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입니다. 

 

 

먼저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란 무엇일까요?

시간당 증발량이 0.1ton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승인 모델 현황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대성쎌틱에너시스, 임코보일러, 알토엔대우 등이 제조한 모델이 있으며

자세한 가정용보일러 인증제품은 가정용보일러 인증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의 작동원리

 

 

 

친환경보일러가 일반보일러 보더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는 열효율이 좋아서 가스 소비량이 적습니다. 

난방으로 연간 100만원 정도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연간 최대 13만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 보다 열효율이 12% 더 좋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안에는 열교환기뿐만 아니라 잠열교환기가 장착되어있는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180도 이상의 배기가스를 이 잠열교환기를 통해 재사용해서 열효율이 더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미세먼지 저감에도 좋습니다. 

일반노후보일러는 120도 이상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 이와 달리 친환경보일러는 45도 내외 저온 배기가스가 배출됩니다. 이 저온 배기가스에는 일반보일러 대비해서 NOx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이 88%나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범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반가정에 10만원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시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지차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1.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 시
2.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방문 신청 시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 주택 우선 지원)
4.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아주 가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구청에서 약간의 처리 미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정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입주예저일)로 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6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세대주 본인이 저소득층일 경우가 원칙인데,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각 제조사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관할 구청, 시청에 문의, 신청하면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사전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소비자와 계약하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공급자는 구매계약서(견적서 등)와 보조금지급 요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공급자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 보조금 신청 시스템 신청절차(사후설치)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어려워 사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일반사용자메뉴얼+모바일-0802-5.pdf

5.50MB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신청용)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해당 시)

 

오프라인 신청 시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