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경우 집주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2022다 279795]경제,부동산 2023. 12. 28. 15:25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갱신청구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간 크고 작은 분쟁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왔습니다. 특히 매매, 임대차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던 2020, 2021년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 보다는 계약갱신청구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하고 전, 월세 계약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으니, 관련 분쟁도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와서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 임대인이 실거주 입증해야 - 대법원 판례 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
수도계량기 수도배관 동파, 누수 수리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나?경제,부동산 2023. 12. 17. 19:00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건수가 증가합니다. 영하 10℃미만의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15℃ 이하의 날씨에는 동파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겨울철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건을 조사해보니 계량기 동파 원인의 97%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수도계량기 보온처리가 미흡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는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처리를 하면 동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여 계량기 교체가 필요하거나, 물이 흘러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책임 소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가 되면 무상으로 교체해주었는데, 2022년 ..
-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포함되는 경우[취득세,양도세,종부세,임대사업자,청약]경제,부동산 2023. 12. 13. 15:35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1인가구가 34.5% 수준으로 약750만 가구가 넘습니다. 혼자 살면 그리 큰 집은 필요하지 않으니 오피스텔 같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호텔(hotel)을 합친 말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이 오피스텔의 정체에 대해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2. 오피스텔 재산세 3.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4. 오피스텔 양도세 5. 임대사업자 1.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할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지어지는 것이므로,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취득세는 비주택으로..
-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목동 상계 중계, 해운대 대구 대전둔산 등 지방 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경제,부동산 2023. 11. 24. 11:45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90년대 초중반에 준공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각 지자체마다 있고, 재건축 규제의 문턱을 넘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23년 2월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 국회에서 별 진행 내용이 없다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역 SOC 사업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연내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과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후계획..
-
주택 갭투자로 집주인 변경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지위승계경제,부동산 2023. 11. 21. 14:32
전세사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재산 내가 지켜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거주 주택 유형 중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7.6%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제외하고 비아파트에 거주하려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20%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염려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로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게되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갭투자등으로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까요? 빌라 전세사기 경우처럼, 임대..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전세사기 예방하기경제,부동산 2023. 11. 10. 18:12
안전한 주택 임대차 거래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주택 전세,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좀 더 해당 매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권리관계를 체크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8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시,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현황,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공인중개사에게 꼭 듣고 계약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 MBC PD수첩에 빌라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내용 utompes.com..
-
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경제,부동산 2023. 11. 8. 12:49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 MBC PD수첩에 빌라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보증금 빼서 신혼집을 준비중이신 분도 있었고...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절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주택가격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빠지면서 전세가격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느정도 전세가격이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가 고점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2년전쯤 신규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이 낮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
GTX A 요금 4000원 예상, K Pass로 할인받기[2024년3월 개통]경제,부동산 2023. 11. 7. 11:41
정부에서는 GTX A 개통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24년 4월 개통한다고 했는데 한달 앞당겨 2024년 3월에 수서~동탄구간을 먼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GTX B, GTX C 노선에 대한 착공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 광역권의 광역철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철도망 구축을 추진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GTX 등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이동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각 철도별 개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GTX A, GTX B, GTX C 등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이동시간 단축 효과 및 일정 철도노선 이동시간 착공, 개통 계획 GTX A 동탄~수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