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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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만기 지나 나갔는데 월세 내야 하나요?[임대인 보증금 미반환]경제,부동산 2023. 11. 2. 18:10
대부분 전,월세 임대차 만기가 되어 나가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간 보증금 주고받고, 월세, 공과금 정산하고 마무리하게됩니다. 만약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던, 비용으로 처리하던지 서로 합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임대인, 임차인간 나가는 날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 상태 등 문제이거나 미납 월세가 있는 경우 미납금액 뿐만 아리나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만기날 까지 이런 다툼이 계속되는 중에 임차인은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가 월세 임대차 케이스를 들자면, -23년 10월 5일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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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시범적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년 후 전매가능한 반값 아파트경제,부동산 2023. 9. 11. 22:46
서울SH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에서 공공분양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교신도시에 시범적용할 예정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최초에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거주 및 전매 조건 5년간 의무 거주해야하고, 10년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 기간에는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공공과 배분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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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보호되나?경제,부동산 2023. 8. 15. 11:20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법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주택과 상가는 임차인 대상의 범위,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을 대상으하는데(LH공사, 지방공사 등 대항력이 인정되는 조항은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등 유사시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로 월세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때 보증금 + 월차임X100 =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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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주택임대차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신고]경제,부동산 2023. 5. 12. 11:54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30일 내에 거래신고를 하는 전월세 거래신고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2년동안 유예를 했었는데, 2023년6월1일 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 - 국토부에서 5월16일 자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5월31일 까지로 연장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행정복시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 전월세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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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임대차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100만원 [2024.5.31. 까지 1년 연장으로 수정]경제,부동산 2023. 5. 10. 15:31
#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포스팅 올린 시점의 내용과, 국토부 보도자료(23.5.16)에 발표된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 수정합니다.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4.5.31. 까지 1년 연장! 지난 2021년 6월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왔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6월 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도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번 더 1년 추가하여 2023년 5월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이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미신고(지연된 사례 포함) or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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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미분양 주택수 현황 보는 법경제,부동산 2023. 5. 5. 17:09
국토부에서는 매월 말일경 전월 말일 기준 미분양주택수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한달여 기간 이상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미분양주택현황은 주택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수 중 하나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72,104호 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일정 기간의 요약 데이터만 나오는데, 전체 미분양 주택수 현황을 보기위해서는 국토부통계누리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1. 국토부통계누리_미분양주택 현황 먼저 국토부통계누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 주택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미분양현황_종합을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stat.molit.go.kr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서 관련파일 탭을 클릭하면 해당 월별로 정리된 미분양주택현황 통계 엑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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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하는 대책, 안전한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방법[변심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문제]경제,부동산 2023. 4. 20. 11:38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여기 저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이 많아서 그런지 2009년이후 13년만에 적자 경영이 되고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코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세사기성 물건에 대해 경매 진행을 잠시 중단하려고 매각기일 변경신청을 하고있는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면서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발생시기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난 후 잔금일에 잔금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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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신청 후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금액 더 많은 것은?[기본형 공익직불금]경제,부동산 2023. 4. 6. 15:35
매년 봄이 되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직불금 신청을 하게됩니다. 물론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 대상, 지급 금액, 일정 [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우리나라는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환경보존,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 utompes.com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할 때 비대면 신청 시스템도 진행하는데 이는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하고 2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에 대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농업인이면 비대면으로 2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