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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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 대상, 지급 금액, 일정 [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경제,부동산 2023. 3. 14. 13:34
우리나라는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환경보존,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5월1일 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봄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 방문 신청이 있는데, 비대면 신청은 20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개별 문자 발송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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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 가입되면 건강검진, 대학교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이 20가지[농업인자격]경제,부동산 2023. 3. 8. 13:30
2023년 3월 8일은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같은 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진행됩니다. 며칠 전 집에 선거 봉투가 우편으로 왔는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봉투하고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어 보궐선거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어보니 농협조합원 선거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식 선거네요. 요즘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온 관련자분들 문자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 조합장 선거에 들어가는 돈을 보통 수억원정도 써야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요즘은 금품을 제공하는 돈 선거 근절이지만, 지금까지 경험상 그래왔다는 기자분의 이야기도 라디오에 나왔고, 과천의 모 농협조합은 조합장이 10선이고 이번에 11선을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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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조건 거주지, 주택 수 상관없이 가능[주택공급에관한규칙 청약제도 완화 23.2.28]경제,부동산 2023. 2. 28. 12:28
23년 1월, 2월 거래량이 22년 하반기 보다 다소 증가는 했지만 아직은 예전 거래만 못한 시장 상황입니다. 청약 시장도 여파가 있어서 미분양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 입니다. 23년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75,359호로 22.12월 68,148호 대비 7211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2,257호, 지방 63,102호로 지방이 월등히 미분양이 많이있습니다. 얼마전 1군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이 울산 사업장 시공권을 440억원 변제를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PF시장도 그리 좋이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현재 꺼져가는 불씨를 막으려고 지난 상승기 시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정책을 하나둘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제도 완화 대책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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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금액,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경제,부동산 2023. 2. 22. 23:35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듯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일정 가입조건이 있듯이 농지연금도 가입 연령, 대상 농지 등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연금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인정 지원사업 등) 에 근거하여,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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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 단지 재건축 가능[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경제,부동산 2023. 2. 8. 01:12
이번 정부 출범할 때 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 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계획, 관련 법, 시행령등이 완비되어야 하겠지만 대략 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1시 신도시, 이제는 신도시가 아니라 30살이 넘어가는 구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90년대 초중반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 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배관 부식, 주차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가니 정비사업을 해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는 요구가 높은데, 재건축으로 진행하자는 단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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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주택 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아파트 구분[생초, 다자녀, 신혼특공 비율은?]경제,부동산 2023. 2. 7. 08:16
2022년 10월 정부에서는 청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나눔형( 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부들어 남양주 진접2, 고양창릉 3기 신도시등 공공주택 사전쳥약에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될 것인데, 정권마다 공공주택 공급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 같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으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나눔형 주택 25만호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으로 보면되겠는데요,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것인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고 장기 모기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