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조건[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승계자 등]경제,부동산 2024. 1. 28. 21:25
매년 실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
-
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가능경제,부동산 2024. 1. 19. 19:26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4년 1월17일에 수정가결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었는데 이를 50%로 완화했습니다. 단,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 변경 내용(안)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제외[1.10 부동산 대책]경제,부동산 2024. 1. 11. 18:31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에서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형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2년 동안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2년동안(2024년1월 ~ 2025년 12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5.12월 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형태 :..
-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 안전진단 통과]경제,부동산 2024. 1. 10. 18:39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대폭 지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3. 재건축 부담금 완화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비구역 입안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개선 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
임업직불금이란? 2024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임업직불제 신청경제,부동산 2024. 1. 6. 00:00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자격조건이 되면 농업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은 시행된지 좀 되었는데 임업직불제는 2022년부터 임업에 종하사는 임업인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2. 임업직불제 종류 및 지급조건 3.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4. 의무 준수 사상 1. 임업직불제 및 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부터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라고도 합니다.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국/공유림, 산지전..
-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종부세]경제,부동산 2024. 1. 4. 17:14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 및 지방 인구의 고령화로 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매수 시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는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를 합산한 생활인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고 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2.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혜택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합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적으로 89개지역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역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도 지역 부산광역시(3) 영도구, 동..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에서 행사로 번복, 잔금 미지급 이유로 매도인 계약 해제 어려워[대법원 2023다269139]경제,부동산 2024. 1. 2. 17:19
2020년 7월 이후 임대차3법 시행되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제도를 싱행한지 이제 좀 되어가니 분쟁이 되었던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매매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이 이사나가거나, 그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되고, 전세, 월세를 안고 매수했고 만기가 좀 남아있다면 임대차 만기에 맞춰서 임차인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게됩니다. 보통은 임대인 임차인간에 별 문제 없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만, 어디선가 분쟁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안한다고해서 임대인이..
-
임대인 지위 승계한 매수인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경제,부동산 2023. 12. 29. 22:59
주택임대차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 본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심, 2심 판결도 그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설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나22762 판결과는 다르게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실관계 -본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1년 4월 14일. -본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 2020년 7월 5일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