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Q&A] 폐경,농지전용,승계, 소득금액, 경계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사항.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등록, 지급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농지전용을 거치게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 후 계속 농업에 사용된 농지라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2.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참석이 어렵다면?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서해야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3. 공익직불제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승계 절차는?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등록합니다.
-승계 사유 발생 직년 1년 이상 기본직불금 등록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사망 승계를 위한 서류를 갖추고 공익지불금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승계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고령인 아버지가 농사짓기 힘들어서 자녀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신청한 공익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고있으나,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른 경우.

공익직불금 승계자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등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공익직불제 등록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승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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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연금소득, 실업급여 포함되는지?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6.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위반 농지만 제재를 받는지?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 무단점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분할하여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자로 판명나면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도 해당 농지의 공익직불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7. 도시에 거주하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자]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공익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말하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자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8. 인접한 이웃 농지와 경계가 있어야 하는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논의 경우 논둑이, 밭의 경우 둑/이랑/펜스 등 명확하게 구분된 농지의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으로 경계관리가 안되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미 미이행으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9. 폐경된 농지를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익직불제 등록 내용에 폐경 농지가 포함되어 신청되었다면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중에는 변경가능합니다.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재등록(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글자를 모르시는 고령의 부모님,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영농일지도 있습니다. 또한 농약, 비료 등 농협자재구매센터에서 구입한 영수증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영농일지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간편 영농일지.pdf

1.18MB

 

공익직불제 표준 영농일지.pdf

2.87MB

 

 

10. 수확 후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 같은 영농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비닐, 폐농약병 같은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됩니다. 
마을 주변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처리하거나 공동집하장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협 조합원이면 보통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폐기물 방문 수거 안내 문자가 옵니다. 

접수기간, 수거일자 등 안내 문자가 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농협에서 오는 문자 잘 체크하세요~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34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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